사회복지시설 '불법 매매'에 '허위경력' 제출 '보조금 수령' 수사 불가피
최근 광주지역 기초 광역의원들이 잇따라 비리에 휩싸이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받는 가운데 광산구의회 여성의원 2명이 연관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불법성이 제기돼 논란을 낳고 있다.
불법과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몇몇 운영자들 때문에 선량한 지역아동센터들이 도매금으로 비리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이들 선출직 광산구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한 매체보도에 따르면 광산구의회 Y모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한데도 불법적으로 매매를 하고 본인 명의로 센터장을 변경했다는 것.
Y 의원이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는 매달 보조금을 받는 가운데 구의원 당선 후 겸직이 금지되면서 자신의 딸이 생활 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편은 광산구청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이어 광산구의회 L모 의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 3년 동안 종사자로 근무를 해야 하는 경력을 허위로 신고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지냈다. 현재는 남편이 대표를 맡고 있다.
L 의원은 하루 8시간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구청에 신청해 놓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역아동센터 규정에 따라 2년 운영의 평가를 받은 후 보조금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불법 탈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3년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조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렇듯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무 했는지 하지 안했는지 준수사항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Y 의원과 L 의원은 수차례 전화와 취재에는 불응하면서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하는 등 패거리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이매체는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Y 의원은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L 의원은 광산구의회 윤리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이 지난 9월 25일 제282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와 시설장을 일치시켜서 복지시설의 불법 매매 근절과 함께 불법 편법 '특별감사'를 촉구한 가운데 이들은 김광란 의원 측근으로 활동해 빈축을 사고 있다.
광산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선출직 구 의원의 불법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며 "수사와 함께 불법이 드러나면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광주시의회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보좌관의 급여 명목으로 내야 하는 돈(매달 80만원)을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돌려받아 제명을 당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 2명의 구의원의 지역아동센터 불법과 탈법 행위는 광주시의원의 보좌관 급여 사건보다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는 지적이어서 광산구의회와 사법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 등과 특히 지방 의원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원장 겸직을 유권 해석으로 사실상 금지됐다. 그러나 자리를 넘기는 등 불법과 탈법 부정수급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