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인구감소극복을 위한 인구조례제정 우애자의원 '5분 발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애자의원은 지난 5일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의회에서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대전시 인구감소 대책 '인구조례제정을 위한 5분발언'을 했다.
[영상뉴스 원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 애 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초저출생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기, 우리 민족은 수많은 어려움도 참고 견디며, 자식과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또한 고향과 나라, 민족을 지키며 고도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시절 정부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 등을 통해 산아제한정책을 펼쳤습니다. 1981년 약 86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1985년에는 약 65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당시 펼쳐진 인구정책은 현재 주 임신 연령층의 감소 등을 야기하며, 우리 사회의 ‘인구절벽’, ‘인구붕괴’의 원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9개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교육부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240명 이하 초등학교와 300명 이하의 중학교는 통폐합 대상에 해당되어, 대전에서는 서구 평촌동에 위치한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의 존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대전시의 경우 전국 평균인 0.98명에도 못 미치는 0.95명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대전의 인구는 2013년 154만 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2월 150만 명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올해 9월 인구는 147만 명으로 그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이주한 인원은 약 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대전시는 그저 방관만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대전시의 인구정책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임을 말씀드리며, 대전시가 더 나은 인구정책을 펼치기를 제안합니다.
첫째, 대전시의 인구정책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실현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인구정책과 관련한 전문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은 물론이며, 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총 76회의 인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해, 결혼과 출산 등의 인식 개선으로 초저출생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족, 다문화 가족,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대안으로 현재 야기된 초저출생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을 시작으로 하여 더욱 적절한 정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인구정책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적절한 정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