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후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세종시. 시민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명품 도시 건립을 위해 33만 시민은 오늘도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 국내 최초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을 만나 세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시정 3기, 1년을 돌아보면
“저는 지난 시정 3기 취임식에서 시민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도시를 함께 만들고, 마을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에 옮기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성과도 만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단체자치를 넘어 주민의 의사와 뜻을 반영하는 ‘시민주권’과 ‘지방 민주주의’의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오늘 행안부 주관 국정목표 실천 지자체 경진대회 우수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한국정책학회 정책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민의 자치의식 성숙이 거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2, 3대 시장인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난 오늘 시민이 참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현 정부 역시 제주도에 이어 세종시를 대표적 자치분권 모델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실행과제를 반영해 자치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 출범 이후 대내외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으나 행·재정적 특례 등 자치권 보장은 미흡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분권 모델로 발전하기 위한 ‘세종시법’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정부에 건의, 연내 개정을 목표로 협의 중이다.
“세종시법은 주민참여 확대, 재정과 조직특례 강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입법절차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진해 이해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원입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며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7월 규제자유특구 지정, 자율주행 특화도시 청신호 반짝
“규제자율특구는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와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기에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죠.
전국에 7곳이 지정됐으며 세종시도 그중 하나입니다.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올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신도시 일원과 조치원읍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 15.23㎢에 달합니다.
사업자들이 특구 안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상의 7건과 규제특구법상의 특례 3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세종시가 자율차라는 신산업 분야를 선점하고 그동안 추진한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확보에 청신호가 들어온 셈이죠.“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업단지와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지역 내 기존 자동차 부품 기업들과 협력사를 적극 발굴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실현과 국가산업단지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은 물론 IT를 기반 한 첨단 스마트 기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이 시장은 자율차 거점도시 성장으로 매년 25개사를 유치함으로써 신규고용 222명, 매출액 170.6억 원, 특허 17 건 등을 예상했으나 자율주행 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본다면 산업 형태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과학기술에 관한 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대덕특구 및 대전광역시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상생의 의지도 내비쳤다.
스마트 시티 추진방향과 구도심 발전 방안 마련
“신도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신기술과 혁신 요소를 구현하는 시마트시티입니다. 또한 구도심은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해 세종형 스마트시티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산학연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 주도로 도시문제 해결 방안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23년 6월까지 세종시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4차 산업 및 자율주행차 산업 등 신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와 미래 성장동력 견인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치원을 대상으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지역경제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65개 과제를 발굴 추진해 현재 33개 과제를 완료했다.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발전위원회 등 지역 거버넌스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도시재생사업을 면지역으로 확산하고자 지난 1월 각 면에 9개의 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발굴, 사업화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Ver2를 면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슬기로운 세종생활 시즌 2’
슬기로운 세종생활은 시민이 팀을 이뤄 직접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해결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일련의 시정 참여 과정을 통해 시민은 정책을 제안하고 직접 점증에도 참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슬기로운 세종생활 시즌2’라는 이름으로 8개 팀이 과속방지턱 안전하고 즐겁게, 공회전 줄이기, 분리수거 유도, 단독주택 부지 쓰레기 발생량 비교 등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
시민의 참여와 응원, 자치분권 꽃 피우는 세종시
“우리 시는 시민이 참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시정 최우선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주권 시대 개막을 위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발표해 청사진을 제시했고 시민참여 기본조례와 자치분권 특별회계조례를 제정했으며 읍·면·동장을 시민추천제로 시행 중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시민추천제와 주민자치회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시민주권대학을 알차게 꾸려 주민 스스로 마을을 이끌어 가는 세종형 자치모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서 자치분권의 꽃을 활짝 피우고 새롭고 희망찬 세종시대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