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9 조국장관 사태를 주시하는
네티즌의 성난 민심을 옮긴 칼럼입니다.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위정자들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권력의 중심에 서있는 검사들은 시민들에게 의혹만 남기고 사회가 시민을 배려하지 않는다. 기자생각
(네티즌) 딱! 걸렸네. 불륜현장이 들통난거야. 이 친구들은 불쾌하겠지만 국법을 집행하는 기관원과 자칭 헌법기관이라는 구캐의원 사이의 불법 통정이니 불륜보다 더 사악한 짓을 한거지. 민주당은 통화사실을 공개한 주광덕 의원을 공무상 비밀유출 교사죄로 처벌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그렇잖아도 주광덕은 조국 딸 성적표를 유출해서 고발당한 친구인데 심각해진거지.
오늘 문 대통령이 수사중인 사건에 이례적으로 검찰에 경고장을 날렸어. 정치검찰의 도발로 검찰개혁은 물론 국정운영이 타격받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최후의 경고인 셈이지. 이낙연 총리도 검찰이 여성만 있는 집에서 11시간동안 뒤지고 짜장면을 배달해서 먹은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고 직격탄을 퍼부었어. 대통령과 총리가 그간의 침묵을 깨고 검찰수사를 질타한 것은 검찰의 항명과 불법수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낸 거라고 봐.
근데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언론이 일제히 “조국, 집 압수수색때 검찰 수사팀장에게 전화한 것 맞다”고 속보를 날렸어. 전후맥락은 생략한 채 조국 장관이 검찰과 통화한 사실만 부각시킨거지. 이걸 보면 검찰과 언론, 야당이 지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친 동맹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들이 무리수를 둬가며 조국 통화사실을 터뜨린 것은 결국 토요일 촛불집회를 의식한 것같아.
문제는 이들이 너무 잔머리만 굴리다보니까 큰 흐름은 보지 못한다는 거야.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중 충격으로 쓰러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수사팀장에게 아내의 건강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인데 주광덕 이 친구가 기회는 이때라며 탄핵카드를 내밀고 한바탕 난리를 피워댄게 엄청난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어.
도대체 이 친구들이 지키려는게 뭔데 이런 몰상식한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을까 그게 정말 궁금해.
최근 이연주 변호사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밝힌 글을 보면 읽기도 민망해. 검사장이 여검사에게 자신의 관사주소를 적어주며 퇴근후 찾아오라고 하거나 단둘이 등산을 가자고 했고, 일요일에 호텔 일식당에서 식사를 하자면서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지.
차장검사라는 넘은 이 검사를 자신의 방에 불러 사건청탁을 하는 스폰서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소유예를 지시했다는 거야. 정말 한심해.
더 가관인 것은, 부장검사라는 넘이 점심식사 자리에서 나이트클럽 사장이 소개시켜준 아가씨와 통영에 여행간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유지로부터 호화요트를 빌렸는데, 그 요트 위에서 자신이 오일을 발라주던 아가씨의 탄력있고 날씬한 몸과 매끄러운 피부에 대해 상세히 묘사했다는 것을 떠벌리더라는거야.
한술 더 떠서 부장검사는 이연주 검사가 서명날인한 구속 지시 명령서를 지워버리고 불구속 지시로 바꾼후 서명, 날인을 하라고 지시했다는거지. 그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동생이 저지른 음주뺑소니 사건이었고, 음주운전 적발이 3회째여서 구속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인명사고 후 도주까지 한 피의자에 대하여 부장이 불구속 결정을 내린거야. 그래서 이 검사는 검찰을 떠났다고 해. 문제는 위의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실인게지.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능멸을 가했던 특수통 검사장 출신 홍만표는 전관변호 금지 규정을 어기고 몰래 변론을 하면서 수사무마를 시도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탈세한 것이 밝혀져 실형을 받았지. 홍만표가 자신과 가족 명의의 오피스텔만 120채가 넘는다는데, 검찰과 법원에 대한 전관로비의 실체는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개인비리로 수사를 마감했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브로커와 전관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수임료, 그리고 판결을 통해 특혜를 베푼 현직 판사들이 얽힌 법조 게이트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는 셈이야.
이번 조국 사태의 본질은 검찰이 손에 든 떡을 놓지 않으려고 한통속인 자한당과 언론을 끌어들인 게 본질이야. 근데 이런 속셈을 감추고 대학입시와 장학금 문제를 도덕성과 사회적 박탈감 문제로 왜곡해서 집단매질을 가한거지. 처음엔 상당히 먹혔어. 그런데 한 가족에게 무자비한 린치를 가하는 것을 보면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린거야. 이젠 그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거지. 그래서 더 완강하게 저항하는 거라구. 이번 토요일 촛불집회는 이 나라의 명운을 가릴 중요한 한판이 될 것같아. 나도 만사 제치고 올라가야겠어.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