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환풍구참사 잊었나, 국민안전처 제기능 못해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박재홍 기자회원 ] 

사람들로 붐비는 종로3가 버스정류장 인도에 설치된 환풍구가 크게 휘어져서 위험하다고 시민이 신고하고 담당공무원이 임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11일이다.

종로3가의 경우 축제나 행사가 많고 특히 인도에 환풍구가 설치되어 시민들이 밟고 직접 지나가는 곳으로 만약 붕괴사고가 날 경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밟고 다녀 휘어질 정도인 이 환풍구는 깊이가 수십미터로 정부에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된 유령 시설물이다. 안전과 더불어 청와대에서 7분거리인 요지에 정부도 몰라 파악조차 할 수 없는 환풍구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큰 구멍으로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 청와대까지 5~8분 거리 종로3가 유령 환풍구

신고를 받은 서울시의 업무 처리 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5. 1. 15 오전 휘어진 환풍구 위험 조치 신고
2015. 1. 15 오후 서울특별시로 이송
2015. 1. 16 오후 한국전력공사 이송
2015. 1. 20 오후 서울특별시 다시 이송
2015. 1. 21 오후 4시 23분 한국철도공사 이송
2015. 1. 21 오후 5시 58분 서울특별시 이송
2015. 1. 23 오후 시민기자 제보 접수, 서울시 민원신고
2015. 1. 25 밤 종로구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치수과 이송
2015. 1. 26 오전 서울메트로 종로3가역 이송
2015. 1. 26 서울메트로 본사 긴급회의 (서울시 입장전달)
2015. 1. 26 오후 8시 임시 펜스 조치 및 추후 교체 약속
2015. 2. 5 펜스 교체

▲ 5일 환풍구 중간에 빔이 생겼으며 덮개가 교체. 덮개 주변 지지 돌이 다 움직이고 흔들거려 지금도 위험해 보이는 현장을 11일 저녁 기자가 직접 확인했다.

철저히 공무원들은 주5일제 주말을 지키며 업무를 진행했다. 환풍구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의 억울한 사연을 제보받아 기자가 다시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으며, 공무원이 출근한 월요일 아침 '시민기자'라고 알려서야 그날 임시조치가 취해진 일련의 과정이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없다.

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 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작년 10월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 사망,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진 후 정부는 대대적으로 환풍구 일제 진단과 대책을 마련했었다.

이어 정부는 '안전'을 기치로 반복되는 대형사고의 안전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국민안전처를 11월 출범을 하였다. 국민안전처의 올 한해 안전 예산은 33124 억원이다(출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하단 내용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기자의 문제점 지적과 정책 제안입니다. 다소 주장이 격양된 표현이 있을 수 있어 참고를 하실 독자 분만 읽어주세요. 공무원분들은 필독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이 환풍구에 누군가 빠지면 죽을 수 있다는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라 판단했다.

직접 서울시에 신고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하며 국민안전처가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을 몸으로 느끼고, 11일 종로에 위치한 리마빌딩과 정부청사 국민안전처 대변인, 홍보담당관, 실무자들에게 사례보고와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 장기적인 안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일부 지면에 소개한다.

[종로3가 유령 환풍구의 문제점]
1. 시민 안전
환풍구 철재 덮개 붕괴로 시민이 떨어질 경우 구조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26일 담당공무원과 종로 소방서에서 환풍구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소방서 사다리로도 구조 밑 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해 어디로 연결된 통로들이 있는지 파악을 못하였다. 사고가 날 경우 깊이도 깊지만 시설도면 등 시설물 정보가 없어 시간지체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2. 대한민국 안보
청와대와 수분거리에 정체불명의 수십미터 깊이의 지하 연결통로들이 이어진 환풍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보에 큰 문제점이 들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땅굴 등 만약의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시민의 불안을 없애주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닐까.

[국민안전처가 지금 해야만 하는 업무 제안]

1. 우선적으로는 종로3가 환풍구의 실체 조사와 엉성하게 처리 된 환풍구 민원을 안전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2. 주민들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상하수도, 환풍구 등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전국의 시설물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령 시설물이 나오더라도 현지의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유령시설물 자발 지자체 신고기간을 두는 묘수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가 지역 지자체를 재난관리 실태점검 등으로 억 단위의 재정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큰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제일 위험한 점은 지자체들이 위험 요인들을 숨기는데 혈연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종로구에 터를 두고 있으면서 종로구청으로부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한 이번 사례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옛 우리 선조들의 고유 브랜드인 암행어사 제도처럼 블라인드테스터 형식으로 평가방식 일부가 반영 되는 등 개선되어야 한다.

3. 안전에 관한 최우선적으로 즉시 처리를 요하는 건에 대한 일반 민원과 구별이 되는 신고를 받는 전화나 앱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안전 '안전디딤돌 앱'이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최고의 모바일정부 서비스 상' 부문에 수상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안전디딤돌 앱 자체가 사용자가 몰리면 다운되고 시민들은 외면하고 1점을 주고 있는 현실에 눈감고 자화자찬은 제발 그만하자. 지금이라도 앱을 서버를 증설하는 등(항상 최대치를 기준으로) 손을 보고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

지금은 안전신고가 등급이 나뉘어 신고를 할 수 없다. 범죄는 112, 실제 재난을 당했다면 119, 환풍구 사건처럼 바로 처리가 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OOO번으로 최고 등급의 안전 처리 번호가 필요하다. 물론, 기존 서울시 다산콜센터, 경찰, 소방서 등으로 걸려온 경우 안내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안전처로 일처리가 연결이 되는 것은 필수적이나 현재는 각 기관 안내전화가 국민안전처와 소통라인조차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쉽계 이번 환풍구 사건을 예를 들면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산콜센터(서울시)에 안전과 관련 위급하다고 처리를 요한다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주말에는 공무원이 쉬기 때문에 월요일에 담당공무원에게 업무가 인수인계되었다. 다산콜센터 안내직원이 안전과 관련 긴급처리를 요하는 일이라고 판단하면 국민안전처에 민원을 넘기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이다. 문제는 받아주어야 할 국민안전처가 상황실이 없다는게 함정이라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꼭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다. 주말에 환풍구 흔들려서 밟다 빠질 거 같다고 판단하면 개인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한민국 총제적 문제라 이를 해결해주는게 국민안전처의 고유 업무 영역이라 판단한다.

[국민안전처가 추후 해야만 하는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1. 환풍구 사건을 받았던 구청직원은 당연히 구청 관리가 아니기에, 타기관으로 이송을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특성상 자기일이 아닌데 처리했다가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에 현장 담당자가 안전에 관해 최우선으로 처리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선 현장 처리를 하고, 그 후 국민안전처에 보고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사고의 지휘 컨트롤 타워역할을 기대하고 만든 정부부처라 각 부처의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기관의 인원들을 뽑은 것을 잘 살려 업무를 지시 내릴 수 있어야 하나 현재는 실시간으로 안전 시설업무관련 상황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실 조차도 없는 빈 깡통 부처이다.

3. 국민안전처에 국민이 들어가야 한다. 종로의 정부부처 건물과 근처의 빌딩까지 국민안전처는 수많은 부서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 된지 100일로 가고 있으나 시민기자에게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분명 무언가 잘못 걸어가고 있다고 본다. 사고에 대한 재난대책 매뉴얼이나 안내가 없어서 반복되는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 국민안전처는 정부청사와 근처 건물을 두개 쓸 정도로 많은 부서와 직원들이 안전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안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대책과 예방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안전 분야야 말로 시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나 국민안전처에 OO전문가는 많지만 그 건물에 시민은 시민기자인 필자 혼자였다.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곳이 한국시민기자협회이다. 국민안전처에서 타 정부기관처럼 온라인 홍보블로거단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장 일선에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민기자들은 이미 암행어사로서의 역할을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시민기자들을 잘 활용해 안전에서 최우선인 예방에 관한 부분을 보충하는 등 살아있는 부서, 안전 총괄 컨트롤 타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고위직 공무원님들, 국민들과 만나주기 어려우신가요?

기자는 11일 국민안전처를 방문해 현장 각 부서 실무담당자, 언론홍보담당자, 대변인실에 이 의견을 전달했다. 실무담당자들은 정부공무원이라 맡은 바 업무가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개선을 할 수 없는 이른바 미생들이다. 국민안전처 내부에서 이들이 말하는 애로사항만 해결 되도 많은 개선이 될 요지가 있었다. 현장의 직원들이 장관에게 말하기 어려운 점을 들었고, 국민안전처 장관을 보좌하는 대변인을 만나기 위해 정부청사 건물로 넘어갔다.

기자가 방문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방대함에 있다. 판교, 세월호, 방문 당일 발생한 사당종합체육관 지붕붕괴 등은 대표적인 안전사고로 들 수가 있다. 그 외의 단순 교통사고부터 기존의 방대한 민원을 다룰 수는 없기에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어느정도의 가이드, 사례 등이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 안전신문고 역시 국민신문고에서 하는 역할을 그대로 중복해서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부서들의 업무가 타 정부기관들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 ‘국민안전처’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부분은 대변인과 홍보담당관의 역할이다.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장 6조에 의하면 대변인의 역할은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가 법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국민과 기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내가 국민안전처 장관이라면 언론홍보담당자부터 교체한다.

▲ 기자에게도 높기만 한 국민안전처 홍보담당관실을 나오며. 기자가 만난 최악의 홍보담당관. 소통의 통로가 꼭 필요하다.

시민들의 대변인 입장으로 정부청사까지 찾아온 시민기자에게 홍보담당자는 바쁘다며 이미 실무담당자들이 말했다면 더 할 말이 뭐가 있냐며 명함조차 받지를 못했다. 하다못해 부처 안내 팜플릿이라도 한 장달라고 했으나 아무 자료도 받지 못하고 맨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부처를 방문한 다음날 기사를 준비하며 포털에 검색을 해보니 재난·소방·해양 분야의 전문가, 교수 등으로 ‘청렴리더단’을 만들어 정책 자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든다.

타 정부기관 부처와 틀리게 국민안전처에서는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자유롭게 사회 안전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제안이 활발하게 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업무를 잘 하고 칭찬을 받을 일이다. 물론 홍보담당자로서 부처 홍보로 좋은 애기만 하고 싶은 것은 이해하나, 경찰서마다 감사관실이 있고 지자체마다 소통전문가들이 시민과 소통할려고 노력하는데 지금은 의견을 제안할려면 장관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 홍보담당실에서는 정책을 잘하고 있는 것을 맘껏 전문 홍보능력을 살려 알리는 직원과 국민안전처 설립 근거 법에도 나와있듯이 안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인재가 홍보담당관실에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에 관해 타협은 있을 수 없는 일

‘청렴리더단’을 예를 들면 공무원들을 평가하고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발판인 자리에 진짜 비판을 할 수 있는 시민기자를 넣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시민기자들이 국민안전처가 존재하는 이상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은 타협을 할 수 없는 최우선의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시민기자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민안전처 시민기자 평가단’을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평가를 하고 제안을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 언론홍보담당관에게 최소한 뿌리는 보도자료라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개도 받질 못하고 정책을 기사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예산과 공문원들이 책상에서 만드는 정책들을 평가하기에는 정부3.0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조차 쉽지 많은 않다. 잘하는 일에는 칭찬과 앞서 말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전파하고 알려야 될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관계당국에 긴밀한 협조를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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