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

9월 21일 금일 서울시 광장엔 서울시민이 하나 둘씩 모였다.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대토론회 행사를 위해서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2월~3월) 동안 평시보다 강화된 조치를 통해 기저농도(back ground 농도)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유럽과 미국 도시 등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당일에만 시행되는 차량운행제한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집중되는 기간 전체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토론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에 감축 정책을 집중 추진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1000명과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매년 12월~3월에 평소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12월 혹은 내년 1월부터 시즌제를 도입하는데 이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운수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학생, 주부 등 각계각층의 시민 1000명과 박원순 시장이 직접 대화를 나눈다. 시민들은 10명씩 100개의 원탁에서 논의를 이어나간다.

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중점 논의키로 했다. △시 산하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대기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난방에너지 절약 등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하나 골라 추가 토론도 한다. 다른 원탁에서 나온 의견을 공유하고 시민 투표도 진행한다.

시즌제 도입 주제발제를 시작으로 모둠토론, 전체토론, 투표 순으로 진행하고 박 시장의 토론회 총평으로 마무리된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테이블별, 구역별로 전문가를 배치하고 시민 제안 내용에 대한 분석팀, 팩트체크 팀 등도 운영한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에 향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추가 의견을 더해 올해 10월말까지 시즌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광장민주주의에서 출발한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이 이번 서울광장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시즌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