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칼럼]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잘릴뻔 했다.
[잇슈칼럼]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잘릴뻔 했다.
  • 김용진
  • 승인 2019.09.11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장관의 호위무사가 검찰총장 힘빼기에 나서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자 마자 법무부차관과 검찰국장은 검찰청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핵심 내용은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팀에서 윤석열 총장을 빼고 특별수사팀을 만들면 어떻게느냐는 제안이었다.

법무부 주요 간부들이 조국 장관을 살리기에 나선 것인가? 벌써부터 조국 장관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거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최순실 국정농단 때로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만일 그런 의도라면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크게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당연히 그런 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평소에 최고 가치라고 말해왔던 적폐청산의 대상이어야 한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조국 장관을 임명한 날 대통령이 공식 날린 지침대로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고 검찰은 수사하는 일에 전념하면 된다. 대통령의 분명한 통치 방침이 하달된 싯점에서 법무부의 2인자, 3인자가 잠시 있다 떠날 정치 장관이라는 이슬같은 권력에 아부하는 일이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법정신을 파괴시키면 안된다.

이번에 노출된 당사자들은 국민이 두려운 줄 알고 근신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이번 전화작업 공개사건으로 또 다시 명심해야 한다. 자신들의 은밀한 전화가 자신들만의 소곤거림으로 끝날줄 알았다면 자신의 현 지위를 방종함에서 빚어진 교만한 일이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쾌쾌묵은 행적까지도 언론에 노출되고 전국민의 귀에 메아리로 들려지는 세상! 이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육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선배가 핵심 간부로 있는 법무부의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공명정대하게 한치 의혹없는 수사를 감행하기를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조국 장관 개인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국민이 부여한 검찰의 공권력이 과잉 혹은 남용 되는 것은 아닌지 감독기능을 잘 발휘하기를 바란다. 바로 이것이 공직자들에게 내리는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