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인생이모작 칼럼]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미래전망
[김용진 인생이모작 칼럼]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미래전망
  • 이영숙
  • 승인 2019.09.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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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지는 권력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2019년 9월 9일!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문재인 정부 두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교수가 임명 되었다. 야당과 여당의 일부에서도 법무부장관 임명은 불가하다는 갑론을박이 컸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감행하기까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심각히 고뇌했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이제부터는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자신에게 대통령이 맡겨준 최대의 사명으로 알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익적 의욕이 앞서는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무부장관 내정자였던 조국 후보자 시절부터 그 가족 관련 비리를 수사하면서 건수를 잡고 일부분 기소를 시작한 검찰총장! 검찰가족의 관행적 집단이기주의를 방패가 되어 지켜주어야 할 검찰총장과 자신에게 던져지는 적지 않은 의혹들을 깔끔히 법정다툼을 통해 해소해야만 살아남는 법무부장관! 양대 살아있는 권력 간의 권력다툼이 예리한 법무적 판단에 의해 진행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뚝심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권 실세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국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했다. 그러니 윤총장은 엄청난 부담과 무리수를 안고 장관에 취임한 조국 장관의 비리여부도 중단없이 수사할 것은 명확한 일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상관이 된 법무부장관은 그냥 자신의 목을 검찰이 치도록 가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적극 자신을 방어하지 않을까?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손발이 될 검찰의 핵심 간부들을 인사조치하거나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을 통제할 권한이 생겼다. 이제부터 두 권력기관 간의 용호상벽의 투쟁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두 권력의 대립은 한 두어달 동안 신경전에서 숨고르기를 하다가 연말 쯤 한 판 진검승부를 벌일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큰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의 손에 법무부장관의 명확한 불법사실이 잡혀지는 순간 검찰총장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까? 그리고 그러한 불행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야당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 내년 21대 총선에서 주도권을 찾아야만 하는 야당들은 지체없이 불법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무능을 탓하며 장외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을 비롯하여 문재인 정권 타도에 나설 것이다. 부디 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불행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진검승부를 예언하는 김용진 교수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진검승부를 예언하는 김용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