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살리기보다 국가 살리기가 더 중요

문재인 정부는 2019년 9월 9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조국 교수를 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감행하였다. 이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과연 검찰이 적법공정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게 되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하여 즉각 제1야당 대표인 나경원 의원은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가 될 것이며, 해임건의안 상정 등 다른 야당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기자에게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투쟁을 선언하는 제1야당 대표와 야당정치인들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여당간의 힘겨루기와 강경대립은 결국 민생파탄, 국정파탄, 국가부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갑작스럽게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것을 거울삼아 문재인 정부가 폭망하지 않으려면 어떤 처방이 꼭 필요할까? 이에 대한 인문학교수 김용진 교수가 핵심 내용을 긴밀히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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