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해결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원천적이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개발 해결 방안

 

만약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무기 단 1개도 남기지 않고 몽땅 폐기한다고 해도, 그것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는, 집 마당 어딘 가에도 감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폐기했다고 할지라도, 북한은 암묵적인 핵보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 해결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원천적이어야 합니다.

,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변핵시설 외 지하-농축우라늄시설과 플루토늄추출시설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 그것을 찾아내지 않고도 농축우라늄시설과 플루토늄추출시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핵시설들도 폐기시켜야 하겠지만, 그 모두를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합작으로 북한의 우라늄 핵에너지를 공동 개발하여, 거기서 생산되는 우라늄()연료봉 전량을 남한의 원자로에 가져와 소비하고,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북한에 공급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마련하면, 북핵 문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북한의 플루토늄추출과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북한이 은폐한 모든 핵시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 핵시설들에 공급될 우라늄재료가 사라지게 됨으로, 그 핵시설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땅굴에 숨겨 놓은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 고양이들이 굶어 죽게 되듯이 말입니다.

핵탄두용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면 우라늄()연료봉이 있어야 하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제조하려고 해도 천연우라늄 원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 원재료들이 없으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라늄농축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합작으로 북한의 우라늄 핵에너지를 공동 개발하여, 거기서 생산되는 우라늄()연료봉 전량을 남한의 원자로에 가져와 소비하고,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북한에 공급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마련하면, 북한의 우라늄농축 시설과 플루토늄추출 시설들에 공급되는 원재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북한은 어차피 무용지물이 되고 말 핵시설들을 모두 공개하고 폐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영변 5MWe 원자로, 50MWe 원자로, 태천 200MWe 원자로들도 모두 해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북한이 은폐한 지하핵시설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녕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이 시스템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 프로젝트를 거부한다면, 북한의 진심은 의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이 프로젝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북한에는 질 좋은 우라늄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남한의 원자로들을 모두 폐기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듯이 말입니다.

그런즉, 북한에 그 자원 자체를 포기하라고 하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은 그 자원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라늄광산, 우라늄생산 공장 등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우라늄이 계속 생산되는 한, 국제사회는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그 우라늄 원료를 가지고 어디서 몰래 핵폭탄용 농축우라늄을 제조하거나, 또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감시하고 또 의심징후가 발생하면 사찰을 요구하면서, 국제사회의 불안은 가셔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합작으로 북한의 우라늄 핵에너지를 공동 개발하여, 거기서 생산되는 우라늄()연료봉 전량을 남한의 원자로에 가져와 소비하고,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북한에 공급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마련하면, 농축우라늄프로그램과 플루토늄추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으로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동향

최근 워싱턴포스트(WP)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 조건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러시아 당국자들이 북미 비핵화 대화 교착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비밀 제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WP"러시아가 핵 협상의 큰 게임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며, "러시아는 직접 원전을 운영하고 모든 부산물과 폐기물을 러시아로 되돌려 보내 북한에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할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구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즉, 남북합작으로 북한의 우라늄 핵에너지를 공동 개발하여, 거기서 생산되는 우라늄()연료봉 전량을 남한의 원자로에 가져와 소비하고,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북한에 공급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마련하면, 농축우라늄프로그램과 플루토늄추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으로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러시아의 시도보다 더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전문가들의 주장

한국원자력학회 김명현 회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무력화시키려면 핵 개발 기술과 인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원전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수력발전은 규모가 작아 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화력발전은 석탄·가스를 지속적으로 실어 나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원전은 연료 수송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도 있습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원전 건설에는 수십억 달러가 든다"면서, "핵연료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비용, 원전 운영 경비 등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북한 혼자 원전을 건설할 능력이 안 되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원전 건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원전 건설은 핵전력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이정윤 대표는 "지금까지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하는 나라가 대부분 원전을 도입했다"면서, "원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돼 왔는데, 미국이 북한의 원전 건설을 허용할 리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즉, 남북합작으로 북한의 우라늄 핵에너지를 공동 개발하여, 거기서 생산되는 우라늄()연료봉 전량을 남한의 원자로에 가져와 소비하고,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북한에 공급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마련하면, 농축우라늄프로그램과 플루토늄추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전력사정과 핵발전소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7년 북한의 연간 발전설비용량은 7721로서, 남한의 발전설비용량(117158) 15분의 1수준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235kWh로서, 남한의 발전 전력량(5535kWh) 24분의 1수준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전력사정은 남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성주석도 생전에 석탄을 비롯한 동력자원이 고갈되어가는 형편에서, 원자력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필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냥 망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 북한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미국이 우리 남한에 있는 원자로들을 당장 모두 없애라고 하면, 그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우라늄()연료봉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극비리에 추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에서 우라늄이 독자적으로 생산된다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농축우라늄도 몰래 제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장엽 전 북한 국제담당비서는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이 시작된 90년대 중반에, 북한은 이미 경수로를 이용한 핵무기 제조 기술을 개발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시 원자력총국장은 황장엽 전 비서에게 주변국의 통제만 없다면 경수로를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즉,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은 단 하나뿐입니다.

남북합작으로 북한의 우라늄 핵에너지를 공동 개발하여, 거기서 생산되는 우라늄()연료봉 전량을 남한의 원자로에 가져와 소비하고,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북한에 공급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마련하면, 농축우라늄프로그램과 플루토늄추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으로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94년 제네바 회담의 교훈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의서 이행을 위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창립하고, 북한 핵 동결 조치의 대가로 2003년까지 1000경수로 2기를 북한에 건설해주기로 했다가 ‘2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나쁜 합의 결과로 미국은 북한에 4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였고, 한국정부도 북한에 113,700만 달러를 제공하였습니다.

북한은 그처럼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이미 1992년에 전반적으로 동결되었던 핵개발을 재건하고 4차 핵실험까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도 성공했습니다.

만약 그때 남북합작으로 북한의 우라늄 핵에너지를 공동 개발하여, 거기서 생산되는 우라늄()연료봉 전량을 남한의 원자로에 가져와 소비하고,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북한에 공급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마련했더라면, 농축우라늄프로그램과 플루토늄추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평화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마련되었더라면 북한은 영변 외 지하핵시설을 건설할 이유가 사라지게 됨으로, 그 지하핵시설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변 우라늄()연료봉생산 공장, 방사화학실험실, 5MWe 원자로, 50MWe 원자로, 태천 200MWe 원자로들도 모두 해체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이유도 없었으므로, 그 미사일을 개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북한의 핵개발은 평화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즉, 이 시스템을 제외한 그 어떤 합의도 나쁜 합의가 될 것입니다!

 

남한의 경제적 이익

1) 우선 경수로 지원 때처럼 많은 자금과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아울러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남한은 우라늄()연료봉을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남한은 원자로에서 소비하는 우라늄()연료봉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남북합작으로 우라늄()연료봉을 생산한다면 더 이상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은 세계 최대의 우라늄()연료봉 생산-수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대의 우라늄 매장지이기 때문입니다.

3) 북한의 우라늄 광석에는 우라늄보다 훨씬 많은 바나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광석에는 우라늄 0.8% 바나듐 1.4%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천화학공장(우라늄생산 공장)에는 바나듐생산 직장이 있습니다.

808직장이 바나듐생산 직장입니다. 당시 그 직장은 나선식 회전로의 기술부족으로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즉, 바나듐도 합작-생산하여 남북은 바나듐 최대 생산-수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라늄을 추출하고 남은 폐기물을 저장하는 미광 처리장에는 30여 년 동안 쌓인 폐기물이 있는데, 그 폐기물은 방대한 바나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회수연구센터장(전호석)2019년 춘계지질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 에너지전환시대 바나듐 확보 및 활용 전략에서 "한국은 2015년 기준으로 바나듐 산화물(오산화바나듐)은 세계 2, 페로바나듐은 3위 수입국이라며 "국가 에너지저장산업에서 고부가가치 광물인 바나듐의 확보와 활용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 본인이 부직장장으로 근무했던 404직장에는 라듐생산 공장, 몰리브덴생산 공장, 니켈생산 공장도 있는데, 우라늄을 추출하고 난 나머지 폐기물에서 그와 같은 희유금속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 합작으로 그 희유금속들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시장에서 몰리브덴 값이 폭등하고, 우리나라는 연간 9000억 원에 해당하는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남북합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치 경제적 이익

1) 북한은 이 시스템을 통해 더 이상 핵무기개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에, 미국의 경제봉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북한경제를 부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황해북도 평산군과 금천군에 매장된 우라늄광석은, 북한의 최대 외화자원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통치자금을 확보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북한의 우라늄 광산들과 우라늄생산 공장은 남한의 최첨단 기술력과 합작하여, 생산능력을 5배 이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4) 북한의 전력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남북 정치경제적 이익

이 시스템 방안은 남북 경제통일의 첫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 방안은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서

남북공존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에 드디어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합작방식

1) 우라늄추출에 첨가되는 탄산소다, 항공석유 등을 제공하면 됩니다.

산성이 강한 우라늄생산 시설은 스텐으로 제작해야 함으로, 그 자재를 제공하면 됩니다.

남천화학공장 공무직장에서 해당 설비를 제작합니다.

우라늄광석을 운반하는 트럭, 디젤유, 휘발유 등을 제공하면 됩니다.

2) 남천화학공장의 원광처리 능력을 현재의 20만 톤에서 40만 톤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남천화학공장은 원래 40만 톤 처리능력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남천화학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협력을 합작합니다.

3) 영변 분강지구에 있는 8월기업소(우라늄연료봉생산 공장) 시설을 개성공단이나 비무장지대에 옮겨오면 됩니다. 그리고 영변핵시설에 있는 우라늄연료봉 전량과 폐연료봉 전량을 남한이 수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현재 남한에 있는 원자로를 이용하면서, 비무장지대에 가칭-평화()발전소를 건설하여 남북한의 전력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합니다.

5) 북한에는 룡악산탐사대와 구월산탐사대 등의 우라늄광맥 탐사대가 있는데, 북한의 우라늄광석 매장량에 대한 리스트를 공유하며, 우라늄광산을 공동 개발 및 확장합니다.

이 방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회담 기본합의서에 비할 수 없이 진보한 프로젝트로서, 트럼프대통령이 이 방안을 이룬다면 북핵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 시스템 방안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의 후유증

1. 만약 이 시스템 방안이 관철되지 않고 미국의 경제-제제가 풀려 버린다면, 1994년 제네바 회담의 후유증이 재현되며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기술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기술이 제네바회담 당시(1994)에 비할 수 없이 고도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북한에 평화적인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해도, 북한에서 우라늄 연료가 소비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늘 북한을 감시해야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사소한 징후라도 나타나면 당장 사찰을 제기하며, 북한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3. 남한이 북한에 평화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경우, 남한은 수십억 달러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불안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4. 북한이 독자적으로 우라늄생산 공장을 가동한다는 것은 곧, 북한이 극비리에 우라늄농축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 불안감에서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당장 돈이 되는 통일방안 추진

가장 아름다운 협상은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남북미 협상에서도 서로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북한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당장 돈이 될 것이다!”입니다. 이 감동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것은 곧, 한반도의 통일비용 부담을 없애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 해결방안과 함께, 북한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패키지 선물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개성공단 재개.

2. 금강산관광 재개.

3. 남한의 여유 전력을 차관 형태로 북한에 송전-공급.

4. 서울-평양행 열차를 개통하고 평양관광 시작.

5. 인천공항-평양행 항공을 개통하고 평양, 묘향산 관광 시작.

6. 인천공항-원산행 항공을 개통하고 송도원, 명사십리 관광시작.

7. 인천공항-삼지연행 항공을 개통하고 백두산 관광시작.

8. 서울-개성행 열차를 개통하고 개성관광 시작.

9. 삼성, LG, SK를 비롯한 대기업(중소기업도 포함)의 대북 진출 허용.

10. 민간 대북 투자 허용.

 

북한이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미국의 경제 제제가 풀리는 즉시에, 이 같은 선물 보따리를 제공한다면 북한으로서는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남한이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한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선물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무회담을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북한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핵무기를 그러안고 가난에 시달리며 자멸하는 것보다, 그것을 포기한 대가로 남한에서 주는 선물을 받고 경제대국으로 거듭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의 민간인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남한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즉, 이 프로젝트는 북미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에 당장 돈이 되는 통일방안은 너무 광범위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다른 기회를 통해 따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독도수호 연합군 창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제가 해제되면, 남북한이 함께 독도를 지킬 수 있는 연합군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국가전략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일본 아베정권에 가장 치명적 쇼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는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상징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즉, 남북한이 독도수호 연합군을 창설하겠다는 소문만으로도, 아베정권의 경제보복 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식을 깼을 땐, 우리에게도 상식을 깬 발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베정권이 독도를 고집할수록, 그것은 남북한을 하나로 더욱 결집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베정권이 경제보복을 강화할수록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더욱 가속-강화될 것입니다.

결국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정책을 철회할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도 철회하고, 남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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