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76억 위법 투성, 동강농공단지 '불법' 전 군수외 14명 입건 수사

고흥군 76억 위법 투성, 동강농공단지 '불법' 전 군수외 14명 입건 수사 중이다. 본지는 정치인, 위정자, 지자체 단제장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자들의 비리나 범죄 의혹 혐의 등은 무한한 제보를 받습니다. 고흥군의 군민들 중 의식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본 기자는 '공직자들의 비리가 밝혀지면 양형기준을 시민들과 3배 정도의 기준으로 형을 집행해야 나라가 바로 설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공직자의 비리가 적발되었을 때는, 입사시부터 적발 시까지 기준으로 국가에서 지불한 급여를 환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지난 기사에... 박병종 前고흥군수,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농공단지 시행사에 지급된 보조금 76억을 환수하고 시행사 지정도 취소하라고 고흥군에 통보했다.

박병종 전 군수가 재임 당시 콘도 개발을 하면서 토지 보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건설사에 싼값으로 부지를 제공한 의혹으로 출국 금지와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데 이어 또다시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면서 군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 했다.

[KBS 뉴스 앵커멘트에 따르면]

고흥 동강농공단지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박병종 전 군수를
고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 결과,
사업 전반이 불법 투성이로
드러났는데요,
경찰도 전현직 공무원 12명과
시행사 관계자 3명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둥산에 뻘건 흙만 모습을 드러낸
고흥 동강농공특화단지 부지.

보조금 수십 억 원이 투입돼
2016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지난해 1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공사 같은 것은 안 한지 좀 됐죠?)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게 없어서..."

지급된 보조금만 76억 원에 이르는
동강농공단지와 물류센터 조성 사업이
위법 투성이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2013년, 사업 추진 단계부터
고흥군은 국비 지원 조건을 맞추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 수요를 부풀렸고,
자금 조달력이 턱없이 부족한 시행사에
사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행사가 약속한 자부담금을
거의 안 냈는데도 4년 동안
보조금 54억 원을 척척 내줬고,

보조금으로 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규정을 어겼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 자금난으로
농공단지 공사가 멈췄는데도
고흥군은 단지 안에 물류센터를 지으라며
시행사 대표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에
국비와 군비 등 21억 원을 또 줬습니다.

농공단지 안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도
보조금 60억여 원이 투입돼
이렇게 완공됐지만
정작 단지 조성사업이 표류를 거듭하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박병종 전 군수의 아들이
농공단지 시행사에서
자금 운영 등을 맡은 사실도 드러나는 등
특혜 정황도 곳곳에서 엿보입니다.

감사원은 박 전 군수와
담당 과장이었던 류 모 씨를 고발하고
보조금 76억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지만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임수영/고흥군 미래산업과 투자유치담당>;
"환수 관련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 절차를 밟고 나서도 못 줄 경우에는
이것에 대비해서 사업 시행자 소유의 땅을
근저당을 잡아 놨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전 군수를 제외한
전현직 공무원 12명과
시행사 관계자 3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실무자가 올린 문서에 결재만 했을 뿐
보조금 부당 지급 등은 몰랐다고 주장했고,

피의자로 입건된 공무원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집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