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위원장 신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분야 특정감사 요구 영역침범 월권행위 논란
광주광역시의원이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 5분 발언을 두고 '영역침범'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복지위원장을 맡은 박미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7일 광주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광주시의 특정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006년 도입된 버스준공영제의 손실액 지원금이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639억원으로 11년 동안 무려 481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의 혈세가 지원됐다"며 "연간 지원액은 3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인건비 상승, 연료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운송원가는 지속적으로 느는 반면, 시내버스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어 재정지원금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라며, "특히 예산 투입대비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은 낮아 서비스 개선과 노선 배분 문제 등 올바른 해법을 찾을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박 의원이 환경복지 분야가 아닌 산건위 소관 분야인 광주시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적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른 상임위 업무에 관여해 특정감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일부 산건위 위원들 간 불만 섞인 논란이 있다"고 귀띔했다.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박미정 의원이 노정위원회 위원이어서 그 문제를 다루다 보니 연결해서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건위 위원들과 논의했으며, 간담회도 할 것이다"며 궁색하게 답변했다.
그러나 민주당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모 위원은 "대중교통 문제를 환복위 위원장이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산건위 관련 질문을 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정감사 요구 등은 잘못된 것이다"며 "산건위 위원장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박 의원의 5분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의당 소속 산건위 위원은 "저는 박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질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마 다른 의원들은 충분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며 문제는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박 의원이 지난 3월 27일 발족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정위원회는 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노사갈등에 대한 예방, 조정, 중재, 해결 등의 현장 활동이 주업무다.
이에 박미정 의원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은 아무 관련(소관 상임위)없이 해도된다"고 전제한 뒤 "이번 5분 발언은 산건위 위원들과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정위원회 사회임금 관련 업무에서 버스노조 임금인상 안건이 들어왔는데 적자라는 이유로 버스조합이 임금협상을 못해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문제를 관심을 가졌다"며 "700억 예산이 지원되는데 적자 폭을 시가 지원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 질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원이 의정 활동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해도 다른 분야를 다룰 수 있지만, 이번 박미정 의원의 광주시 버스준공영제 문제 관여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더구나 광주시 버스준공영제 개선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도 불구하고 환경복지위원장이 광주시에 특정감사를 요구하는 등 월권행위(越權行爲)라는 일부 지적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