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비당첨자는 전체 공급물량의 80%로 선정, 앞으로는 5배수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 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