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꽌시는 양국 외교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바로미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린 '하노이 북미회담`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지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상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2주 만에 미국의 영변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폐기 요구를 공식 거부하며 15개월째 중단하고 있는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작금, 한반도를 둘러싼 역대 강대국들의 한국에 대한 배타적 선택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국과의 상호 외교촉진 및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한중 관계에서 적지 않는 외교 네트워킹 부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평화와 번영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동북아에 평화, 번영, 통일기반을 위해 자생력을 키워가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 신남방 정책’이 담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첫째로는 남과 북을 연결함은 물론, 더 나아가 중국과 유라시아까지 뉴 실크로드 개통, 1만 킬로미터 철도수송시대 잇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단언컨대, ‘한중정상회담’을 신속히 제안하는 바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구축’을 하며 한중 신뢰의 기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부문에 대한 적정한 해명과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국간의 신뢰를 보여주어야 하며, 성주 사드 포대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1,800백km로 중국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며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을 폭넓게 이해하고 또한 주된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문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꽌시(關係)로 발전해야 한다. 중국 정치는 비공식정치, 문화적, 사회적 등 전략적 접근으로는 꽌시(關係)라는 개념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 중국 꽌시는 양국 외교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다.
비로소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다자체제의 옹호의 입장에서 상호이익에 존중해야 한다. 모처럼 맞이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의 대외정책 관리틀은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자신감과 공유적 의지를 갈등이 없이 구현해야 한다.
또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작금,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질서를 위해 중·일 양자구도로 재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이 배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과 관계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국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 아주 특별한 ‘상생번영’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
한편, 한중 핵심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통섭은 문재인정부의 한중 상생플랫폼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재부각하는 동시에 한중 국가지도자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위해 흔들림 없이 위업(爲業)을 달성해야한다.
이창호(李昌虎)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중한교류친선 대사
시진핑리더십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