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기의 새봄이 하노이에 다가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북미회담' 협상이 결렬되면서, 비핵화-관계정상화의 큰 틀을 제시했던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구체화하는 데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이 유예됐다..
이어 지난 3일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회는 중국판 국회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거쳐 5일에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를 개최했다. 중국의 양회(兩會)를 통해 지난 한 해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 양회(中國 兩會)란? 중국에서 매년 3월 진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를 묶어 표현하는 말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54년 출범한 중국의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의사기관이자 집행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 국가 경제계획과 국가 예산·결산의 심의 등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중국 양회는 1959년 정협이 개최된 다음 날, 전인대가 개최되면서 처음 시작됐다. 매년 3월 3일 정협이 열리면 이틀 뒤인 3월 5일 전인대가 진행된다. 개최 기간은 대개 열흘 정도다. 양회가 열리기 전, 중국 각 지방에서 1~2월에는 지방 양회가 진행된다. 지방 양회에서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다뤄지며 해당 사항은 중국 양회에 보고된다.
바야흐로 중국은 ‘꿈의 나라’로 부상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자신감을 갖게 된 시점은 시진핑의 시대로, ‘시진핑 현상과 신시대’라 불릴 만큼 변화하고 중국의 정책 기조를 정치, 사회, 경제, 외교, 군사 등 다방면에서 혁신하고 있다.
아시아의 맹주였던 중국은, 이제 전 세계의 맹주를 자처하며 그 커다란 슬로건인 ‘중국몽(中國夢, 차이나드림)’을 외친 것이다. 중국은 꿈을 이루기 시작했다. 중국의 꿈은 쉽게 말하면, 개혁·개방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중·하층 국민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부유해지고 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균등하게 누리는 것이며, 덧붙여 국가 안위를 위한 강군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곧 ‘부국강병’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최근 폐막한 지방정부 양회의 주요 과제가 ‘신경제(新經濟)’ 및 ‘신형 인프라 투자(스마트 SOC)’ 등이었던 만큼 중국 양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양회에서는 13차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6.3%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표할 것이며 첨단 분야의 민영기업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가속화될 수 있다고 봤다.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에서 “2019년은 기회도 있고 도전도 있다”고 말했다. 필자는 올해 양회는 사회주의 강국을 가늠케 하는 무대가 될 것 같다.
이어 이창호 시진핑 리더십 저자는 “북미중, 과도기에 놓인 우리나라에게 금과옥조와 같은 교훈은 올해 중국 양회를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핵심 체크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창조적 마인드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중국을 정확히 알고, 새로운 협력자 관계를 꾀하는 데 지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회의 4대 목표는 △경기 부양 △대외 개방 △사회 안정 △당의 통치 강화 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양회는 가장 큰 정치 행사며 더 강력한 추동력을 얻기 위해‘새물결’등이 이어가고 있다.
글 이창호(李昌虎)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중한교류친선 대사
시진핑리더십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