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적폐를 보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하고, 연루된 현직 임직원 57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임직원 231명은 해당 기관에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를 운영하는 대신 세금으로 충당하여 급여를 받는 자들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다.
해년 마다 되풀이 되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일반인보다 형벌의 기준을 3배 이상 올려서 시행한다면 사회는 밝아 질 것이다.
한국사회는 법을 악용하는 공적기관이 많다. 법을 악용하여 대통령은 국정논란에 교도소로 직행했다. 하부에 있는 공기관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으로 처음 실시된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967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 238개 등 총 1205개가 대상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이뤄진 정규직 전환, 비위 제보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수사 의뢰된 현직 임원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하고, 직원 54명은 향후 검찰 기소 시 절차에 따라 퇴출할 예정이다. 이들과 징계 대상자 231명 등 285명은 업무에서 배제했다.
일번인과 공적기관을 분류해 채용비리관련된 비리는 형서 법을 3배 이상 올려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