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 27주년을 맞는 해다. 한 ‧중 수교 27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깊게 생각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우리의 성장과 비슷한 부분도 많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끝없는 노력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와 중국의 급속도록 발전하는 모습 또한 서로가 닮은 모습이다.
하지만 양국관계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적 관계며 서로 함께 앞으로 나아갈 동반자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에 사드문제는 양국 관계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시켰다. 한중관계는 사드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구분해서 봐야 될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 두 정상은 베트남 다낭에서 만났고, 시진핑 주석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비 온 뒤 땅이 굳는다’ 는 한국 속담과, 매경한고(梅經寒苦)라고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겨낸다’ 는 중국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사드로 인한 어두운 두 나라의 국교 정상화의 필요성을 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현재 사드 문제가 해빙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예전만 못하게 됐다. 양국 국민이 받은 상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깊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 세계경제 및 한반도 경제상황과 매우 밀접하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향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고속화 철도, 도로 등의 고속운송 체계의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중 해저터널의 수요가 경제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가 아닌 주동작위(主動作爲)로 가는 과정에서 ‘한중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엿볼수가 있으며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교역활성화를 위해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검토되고 연구하였으나 사드의 문제로 주춤됐다.
필자는 서해권역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중 해저터널 공론화가 다양한 초점에서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이분법, 삼분법의 유아적 사고를 과감히 버리고, 통합적인 사고와 포용적 사고로 미래한국을 준비해야 한다.
이밖에 ‘동북아 통합 교통망 구축을 위한 한·중·일 해저터널 기본 구상 및 과제’에 따르면 한중 해저터널 노선대안 제1안은 인천~웨이하이(341km) 구간으로,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연결, 항공·철도 동시 연계 가능하고, 제2안은 화성~웨이하이(373km) 구간으로, 인구와 경제 비중 고려 시 한국 전체의 접근성 측면에서 양호하다.
또 제3안은 평택·당진~웨이하이(386km) 구간으로, 서해안 개발과 함께 추진되면 접근성·발전성 측면에서 적정하고, 제4안은 옹진~웨이하이(221km) 구간으로, 노선연장이 가장 짧아 공사비가 저렴하다. 한편으로 한중 해저터널이 구축된다면 황해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중심지인 환발해 지역과 접근성이 개선되어, 황해를 중심으로 한 환황해 경제권 구축과 중국의 국제물류 운송로인 고속철도와의 연계성도 제고되어 유라시아 지역과의 교역에도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더불어 양국 수교의 초심을 잃지 않으며, 양국 국민의 행복을 바탕으로 상호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진실된 태도로 이웃 간의 도리를 존중하며 호혜윈윈을 중심으로 한 협력 취지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가 시종일관 안정적으로 올바른 발전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란다”라는 역설(力說)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한편 필자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사드 이후, 양국의 협력적 관계에서 제한적 관계와 치열한 경쟁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많은 국익의 손실을 격고 있고, 목하 각 영역간의 유기적인 대 중국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세계화 및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유라시아와 연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한중 해저터널’의 본격적 검토가 공론화되어야 한다.
이창호(李昌虎)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중한교류친선대사(中韓交流親善大使)
시진핑리더십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