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그는 누구 인가?
문무일 검찰총장 그는 누구 인가?
  • 고성중 기자
  • 승인 2019.01.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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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문무일 검찰총장
▲ 문무일 검찰총장
▲ 문무일 검찰총장

생애

문무일은 문재인정부의 첫 검찰총장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검찰개혁을 이루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검찰 안팎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61년 7월16일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에 임용됐다. 대검 중수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중앙수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친 특수통으로 꼽힌다.

전두환·노태우 12·12 쿠데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변양균-신정아 스캔들, BBK 기획입국사건, 효성 비자금,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 성완종 리스트 등 여러 대형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역대 네 번째이자 12년 만의 호남 출신으로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교재에 실릴 정도로 모범적인 수사방식, 가장 먼저 출근하는 성실함과 경청의 리더십으로 검찰조직 안팎의 신뢰가 높다.

활동의 공과

△사법농단 수사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른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다.

2019년 1월1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헌정사상 전직 사법부 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양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정점으로 2018년부터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5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양 전 원장 시절 대법원이 판사들을 사찰하고 청와대와 교감해 재판 독립을 침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6월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양 전 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PC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0월에는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12월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019년 1월4일에는 양승태 전 원장을 피의자로 처음 소환했고 이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조사했다. 양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폭넓게 조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조사도 시도했으나 거부로 무산됐다.

△청와대 수사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다.

김태우 수사관은 2019년 1월3일부터 17일까지 검찰에 4차례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그가 제기한 의혹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1월21일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신분인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수사관은 이 전 반장과 박 비서관 등을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2018년 12월20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박 비서관, 이 전 반장 등을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12월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에서 근무하다 감찰내용을 언론에 누설하고 지인의 뇌물 수사에 개입하려 한 혐의 등이 드러나 검찰로 돌려보내졌다. 대검찰청 징계위원회는 1월11일 김 수사관의 비리행위와 관련해 해임을 의결했다.

김 수사관의 비리 의혹은 청와대의 고발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이뤄졌으나 김 수사관이 재직한 곳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문무일이 2018년 12월20일 주소지 관할인 수원지검으로 재배당을 지시했다.

△과거사 청산
문무일은 검찰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씻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2018년 11월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 명을 만나 검찰이 인권 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문무일은 인권 유린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무일은 2017년 8월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 있었던 검찰의 과오를 사과했다. 검찰이 과거사와 관련된 공식 발언을 낸 것은 문무일이 처음이었다.

문무일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건을 꼽지는 않았으나 비공개 질의응답에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20일에는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을 방문해 과거 검찰의 잘못을 사과했다.

문무일은 2017년 12월 과거 인권 침해나 권력 남용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사건 △박종철사건 △김근태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PD수첩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사건 △남산 3억 원 등 신한금융사건 등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장자연 리스트사건 △김학의 성 접대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 
문무일은 검찰개혁 과제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가야 하며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안 된다고 봤다.

문무일은 2018년 11월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면서도 기능을 단순하게 이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대조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수사권 조정 논의는 자치경찰제와 연계해 논의돼야 하며 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방향으로 논의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25일 국정감사 때는 정부가 6월 내놓은 합의안과 관련해 동의하는 부분보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6월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함께 오찬을 하기 앞서 독대를 요청해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에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은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문제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2018년 3월2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영장심사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된 인권 보호장치”라며 “꼭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소외되고 있다는 소위 ‘검찰 패싱’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무일의 발언 다음날인 3월30일 “자치경찰제 한 후 수사권 조정하면 늦다”고 비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역시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조직 이기주의가 아닌 시대적 요청”이라고 반발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3월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3월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검찰개혁 추진
문무일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문무일은 취임 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새로 도입했다.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수사 자문관을 배치했다. 인권감독관은 12개 지검으로 확대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그는 2018년 12월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취임 후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새로운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9월19일 발족한 검찰개혁위원회는 사회 각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해 검찰개혁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문무일에게 검찰개혁 권고안을 제시했다.

검찰개혁위는 2017년 10월30일 1차와 2차 권고안을 시작으로 2018년 9월13일 12, 13, 14차 권고안까지 약 1년 동안 10여 개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검찰과거사를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하고 조사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형사기록 공개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검찰 내 성폭력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마련,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 강화 등도 권고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왼쪽)이 2017년 7월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 문무일 검찰총장(왼쪽)이 2017년 7월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경찰청장 방문
2017년 7월28일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와 만났다. 검찰총장이 경찰청을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문무일과 이 청장은 검찰과 경찰의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검찰과 경찰의 사이가 좋았다는 덕담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은 이 청장과 만난 뒤 "이렇게 온화하고 합리적 분이 계셔서 경찰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 협업하는 관계기 때문에 오늘 협업하는 문제를 잠깐 논의했다"고 말했다.

2018년 8월10일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답방의 형식으로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무일을 만났다. 두 사람은 한 시간가량 비공개로 면담했다.

민 청장은 "(검찰과 경찰이) 긴밀한 관계이고 먼저 조직의 책임자가 되신 문 총장에게 한 수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문무일은 “서로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 보자는 취지로 좋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취임
문무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2017년 7월25일 취임식에서 검찰 간부 도열식을 없애고 총장 입장 시에 참석자들이 기립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등 파격적 행보를 보이며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문무일은 직접 만든 발표자료(PPT)를 활용해 취임사를 했다. 그는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무일은 2017년 7월4일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대형 부패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적임자”라며 “검찰조직을 조속히 안정하고 검찰개혁의 소명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무일은 7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고검에 처음 출근하면서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해 “그런 논의가 시작된 발단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여망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7월24일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방안과 관련해 유보적 태도를 보여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비교적 어려움 없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다. 

△검찰개혁추진단 활동
2016년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장 비위로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지면서 검찰에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됐다.

추진단 산하에 청렴문화 확산TF,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TF, 감사실 업무합리화TF, ‘바르고 효율적 검찰제도 정립TF‘ 등 4개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는데 문무일은 ‘바르고 효율적 검찰제도 정립TF’ 팀장을 맡았다.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TF’는 검찰권이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선진 형사사법제도 및 현재 사회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 관련 제도 개혁을 연구해 효율적 형사사법 모델을 제시한다는 목표로 활동했다. 공수처 등 검찰 외부에서 나오는 개혁방안의 검토와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 문무일 광주고검장 직무대행이 2012년 10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주지검 회의실에서 실시한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문무일 광주고검장 직무대행이 2012년 10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주지검 회의실에서 실시한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특수통 검사로 활약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쿠데타 주역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 수사진에 파견됐다. 당시 특별수사본부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함께 활동했다.

문무일은 광주 출신이고 5.18 당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언론은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문무일은 광주일고 동기생이 5.18 때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지고 손윗동서가 계엄군의 곤봉에 맞아 중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에 파견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07년에는 대검 중수1과장으로 윤석열 윤대진 검사와 함께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에 참여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들을 구속기소했고 쉽지 않은 수사를 무난하게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김경준 전 BBK 대표 기획입국설 수사를 진행했다. 또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를 해 실무 임원진을 불구속기소했다.

2008년 방송사 예능PD들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도 나서 KBS·MBC·SBS 유력 PD 7명과 연예기획사 12명을 기소했다. 또 PD들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방송작가와 연예기획사에 유리한 보고서를 낸 애널리스트까지 사법처리해 연예계 전반의 비리를 적발했다.

2014년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수사를 지휘해 조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에 발탁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을 기소했다.

△법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수사역량 강화
2013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시절 헌법 토론대회,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 등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소년원 내 교육 및 출원생 사회정착 지원 시스템을 실질화하고 가정폭력사범 교육 프로그램 시행으로 안정적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범죄 없는 사회 구현에 앞장섰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항상 “경청하고 배려하는 검찰”을 강조해왔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시선에 맞는 사건처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도입에 기틀을 마련했고 수사방식과 절차에 피조사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인권경청카드제도와 항고사건 검찰시민심사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했다.

검찰 전문 수사역량의 강화에도 기여했다. 2014년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재직 때에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및 부정식품사범을 엄단했고 2015년 대전지검 검사장 재직 때에는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도입
2005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대검 과학수사2담당관으로 재직하며 법과학(포렌식) 분석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 수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옛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컴퓨터 포렌식 프로그램 국산화의 틀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2005년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분야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를 재직 중 착공해 디지털 과학수사 토대를 마련했다. 문무일은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를 끈질기게 설득해 관련예산 24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지존파사건 수사
1994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지존파사건을 수사했다. 문무일은 지리산에서 발생한 승용차 추락사고에서 이상한 점을 포착하고 살인사건으로 의심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문무일은 현장을 직접 찾고 변사체 부검에도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나중에 지존파에 납치됐다가 탈출한 여성이 신고해 지존파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문무일의 수사가 재평가됐다.

추락 사고가 난 뒤에도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이 문무일의 재수사 지시를 묵살한 것이 비난받기도 했다. 지존파 수사는 문무일이 서울지검 특수부로 옮기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시절 대법원장 반대성명
이재명 성남시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시장은 문무일이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되자 “문무일 후보자는 초심을 간직한 채 용기와 결단으로 적폐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의 첫 길을 제대로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시장에 따르면 문무일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정기승 대법관을 대법원장에 지명하자 이에 반발해 사법연수생 185명의 반대성명서 발표를 주도했다.

이 시장은 사법연수생으로서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감수한 싸움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판검사로 임용받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문무일이 검사가 된 데는 실망스런 마음이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후 문무일의 행보에 “검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특수부 검사로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 비전과 과제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7년 7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7년 7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무일은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검찰개혁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문무일은 검찰청 특수부 폐지와 검찰 인지사건 축소, 대검 인권부와 인권수사 자문관 신설 등의 성과를 냈으나 아직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강원랜드 수사와 과거사위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검찰조직을 향한 불신이 다시 거세게 일어났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임기가 중반부에 들어가고 있는데 검찰이 대법원과 청와대 등을 가리지 않고 수사에 나서고 있어 검찰 권력은 오히려 비대해진 형국이 됐다. 권력기관 가운데 검찰개혁에만 실패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018년 11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활동기한을 연장해 2019년 초에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은 공수처 설치는 큰 틀에서 동조하고 있으나 정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에서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검찰이 100% 만족하는 안이 되기 어려운 만큼 검찰조직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법농단,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의 수사를 의혹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과거 사건 재조사도 완수해야 한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성접대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등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결과 발표가 남아 있다. 이미 과거사위는 외압 논란을 겪으면서 한차례 주목을 받았는데 위원장까지 물러나면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결과가 필요하다.

◆ 평가

검찰 특수통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역대 최강의 특수통 지도부라는 말이 나온다.

일 처리가 꼼꼼하며 치밀한 수사방식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의 수사방식이 사법연수원 교재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검찰에서 근면하고 성실한 검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2009년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시절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검사로 알려졌다.

치밀한 동시에 온화하고 경청의 리더십도 갖춰 검찰 안팎에서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호남 출신을 요직인 특수부 부장에 앉히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으나 검찰 내부에서 적임자로 추천해 인사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총장 후보자 가운데 검찰 내부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전 삼성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광주일고, 고려대 법대 선배다. 김 전 팀장은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에 대검 중수1과장이던 문무일이 참여할 것을 희망하면서 수사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결국 수사팀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수사팀장 가운데 '친 삼성' 으로 꼽히는 이들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수남 당시 특별수사본부 차장은 “대검 수사력의 핵심인 중수 1,2과장을 모두 차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찰 대상이 됐다. 기무사가 1996년 1월 작성한 '5·18 특수부 문무일 검사, 동생이 희생된 피해자 가족' 보고서에는 문무일과 관련해 “5·18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동생이 계엄군 발포로 사망해 현재 피해자 가족 신분으로 5·18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수사검사가 고소·고발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다른 검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교체를 시사하기도 했다.

주말이면 혼자 등산을 하거나 가족과 주말농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의 말에 따르면 혼자 산에 가는 이유를 두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니면 부탁이 들어오고 말이 많이 나와서 혼자 다니는 게 편하다”고 했다고 한다.

◆ 사건사고

▲ 문무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이 2015년 7월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
▲ 문무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이 2015년 7월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

△검찰 내 미투운동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로 검찰 내 성추행 수사가 이뤄졌다.

서지현 검사는 2018년 1월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서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안 전 검사장은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게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은 2018년 1월30일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1월31일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출범해 서 검사 폭로내용 등 검찰 내 성범죄 피해 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3월 초 문무일은 조희진 조사단장으로부터 수사결과와 처리방향을 보고 받고 추가 보강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4월26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최초 폭로자인 서지현 검사 측은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봤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검찰 보호를 위한 수사였음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 조사단을 구성해 부실수사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조사단이 기소한 부하여성 성추행 부장검사는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후배 여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한 성폭력담당 검찰 수사관은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안 전 검사장의 1심 선고는 2019년 1월23일 나온다.

△과거사위원회 외압 행사 논란
검찰이 과거 잘못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만든 과거사위원회가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과거 사건을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는 2018년 12월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 중 일부가 조사단 조사와 활동에 외압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월15일 위원장을 맡은 김갑배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용산 참사사건을 조사하던 외부 조사단원 2명도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 활동기한 연장이 결정된 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인사들이 이탈하면서 과거사위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과거사위가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외압 논란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18년 10월9일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놓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건을 폭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력행사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인사들 역시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무일이 검찰 출신인 권성동 의원의 소환조사를 보류하도록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8년 5월 안미현 검사는 문무일이 권성동 의원 소환을 보고하는 중 “국회의원은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는 규정에 없는 지적을 했다고 언론에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외압이 아니라 수사를 보강하라는 지시였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검찰은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인터뷰를 한 안미현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의 조기 종결 발언 논란
문무일은 적폐청산에 시한을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말을 바꿨다.

2017년 12월5일 국정원 정치 및 선거 개입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한을 정한 졸속 수사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문무일은 12월26일 MBC의 인터뷰에서 “지금 안하면 언제 하나”라며 적폐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보여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성완종 리스트 부실수사 논란
2015년에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한 뒤 상의 주머니에서 쪽지가 발견됐는데 로비 대상으로 여겨지는 8명의 이름과 함께 이름 옆에 금액이 적혀 있었다.

문무일은 팀장을 맡은 뒤 “수사 대상과 범위를 한정짓지 않고 좌고우면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로서 지녀왔던 양심을 꼭 지키겠다”며 “그 다음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사팀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명 중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박인사로 분류된 6명을 무혐의 처리하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두 사람만 기소했다. 이 때문에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홍준표 지사는 “성완종 사건의 본질은 일부 친박들의 대선자금 문제”라며 검찰이 이를 희석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모두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문무일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명된 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BBK 수사 면죄부 의혹
2017년 7월3일 문무일이 검찰총장 후보에 포함되자 김경준 전 BBK 대표가 트위터에 “BBK 가짜 편지 재수사에 면죄부를 제공한 문무일 검사가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BBK 사건에 관여한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면 BBK 재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무일은 2008년 3월 BBK 특별수사팀을 맡았는데 김 전 대표는 2007년 12월7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문무일은 BBK 수사를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 1심과 항소심 공판 공소유지를 맡았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기획입국설을 조작한 것이 김기동 전 검사라며 당시 상사였던 문무일이 이를 알고 있었 것으로 유추했다. 김 전 대표는 “문무일 검사 아래 김기동이 내 형사 공소유지 및 기획입국 수사를 담당했다”며 “문무일이 그 당시 김기동이 한 것들을 모두 OK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무일이 특수1부를 맡은 이후에 검찰은 김경준 기획입국설 등 BBK사건 수사를 진행했고 2008년 6월13일 김현미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6월16일에는 김 전 대표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 경력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2월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했다.

2001년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으로 근무했다. 2002년 8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3년 4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제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2004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대통령측근비리특별검사실에서 파견근무했다. 이후 2008년 2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제2담당관, 중앙수사부 수사1과장을 거쳤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 부장검사,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검사를 맡았다.

2010년 8월부터 1년간 광주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한 뒤 2011년 8월 부산지방검찰청 1차장검사로 발령받아 2012년 7월까지 일했다. 2012년 7월 다시 광주고등검찰청으로 와 차장검사를 맡았다.

2013년 4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거쳐 2013년 12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올랐다. 2015년 2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2015년 12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됐다.

2017년 7월 3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다.

2017년 7월 25일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80년 광주제일고등학교를 55회로 졸업했다.

1981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1985년 졸업했다.

◆ 가족관계

부인 최정윤씨와 사이에 딸 셋을 두고 있다.

◆ 상훈

2015년 12월 황조근조훈장을 받았다.

◆ 기타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1989년 5월 임관해 1992년 2월 중위로 전역했다.

2018년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부모, 세 딸 명의로 모두 32억54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매각으로 예금 보유액이 증가하는 등 2017년보다 8억 원가량 재산이 늘었다.

◆ 어록

▲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2016년 7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고검장 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2016년 7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고검장 회의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최근 포토라인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에도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그간의 수사공보 관행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 조화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지혜를 모아 달라.” (2019/01/16, 월례 간부회의)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에서 검찰은 공정하게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검찰이 한 쪽에 편향되지 않게 중심을 잡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8/12/31, 2019년 신년사)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인권 유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겠다.” (2018/11/27,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수사권 조정안은)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 수사라는 기능 자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통제를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사 개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 (2018/10/25,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검찰 불신이 여전하다. 우리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면서 능동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2018/07/23, 월례 간부회의)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강조돼온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국가가 발전했고 민주주의가 성숙된 만큼 문명국가다운 형사사법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2018/06/21, 퇴근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돼야 한다." (2018/03/29.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심사청구권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사명을 다하겠다." (2018/03/20. 박종철 열사 부친을 만나 과거사 문제를 사과하며)

“경찰의 수사에 사법적 통제를 풀어놓는 건 위험하다.” (2018/03/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수사권 포기 불가 견해를 밝히며)

"큰 별이 졌다." (2018/02/22.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법대로 하겠다.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2018/01/17.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법대로 하겠다는 소신을 밝히며)

“위원회가 끝난 뒤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때 하겠다." (2017/09/19. 검찰개혁위원회 출범 기념사진 촬영에서 파이팅 자세를 취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대답하며)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7/07/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관련 서면질의 답변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기도 하다. 국민의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 (2017/07/05,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후 검찰개혁 의지를 나타내며)

“외압, 부실수사 등 엘시티 수사와 관련한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많은 노력 끝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선을 다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2016/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복 엘시티 회장을 체포하지 못한 데 질책을 받자)

“검찰 본연의 임무인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의 법질서를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폭력행위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거나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업 등으로 건전한 노사문화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길 바란다. 아울러 부정부패 척결에도 만전을 기해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범법행위 및 기업금융비리 등 우리사회 산재한 구조적 비리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 (2015/12/24,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취임사)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한다. 이들 6명에 대해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2015/07/02, 성완종 리스트 중간수사결과 발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단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안에 대해 일체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겠다. 수사대상 범위에 대해 제한 없이 자료를 검토 중이다.” (2015/04/13,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성역없는 수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굳건히 수호하고 공동체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검찰의 본질적 사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 (2015/02/11,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사)

“조용히 자료 확보만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박원순 시장 의정팀이 본 것으로 알고 있다. 비리 혐의로 지적돼 있는 것만 뒤져 가져오려 했는데 사안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됐다. 비리액수도 몇백만원 수준으로 박원순 시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2014/05/28, 서울친환경센터 압수수색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무관하다며)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앞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비행청소년들에게 밝은 내일을 만들어 주자.” (2013/11/21, 청소년 비행예방과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법무부와 에스원의 업무협약을 맺으며)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어 당황스럽다. 우려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고 방문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보호관찰소가 유독 분당에서 반대가 높아 당혹스럽다. 보호관찰소는 규정상 상업시설 가운데 업무지구에 입주할 수 있으며 이전 문제를 지자체와 협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 (2013/09/09,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논란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포렌식은 미국, 영국 등 앞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 평균 3~4년 정도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장비나 소프트웨어 등이 뒤떨어지게 되면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수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때 수사 의뢰를 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는 경우 그 데이터에 한 기업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도 있고 세계를 재패할만한 획기적 기술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 (2006/11/08, 보안뉴스 인터뷰에서 디지털 포렌식 역량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며)

“황우석 교수 사건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외환은행 매각 등도 모두 e메일 등 디지털 증거 확보가 사건의 열쇠였다. 모든 범죄의 증거 자료가 서류가 아니라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포렌직은 수사의 필수 과정이 되고 있다.” (2006/07/19, 디지털포렌식센터 건립에 앞서) 

['businesspost 기자 김디모데,   [Who Is ?] 문무일 검찰총장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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