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사 고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자료 발표


광평협, 평생교육사 고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적용강화 방안제시

지난 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국가평생교육정책 묻고 답하다' 행사 모습
지난 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국가평생교육정책 묻고 답하다' 행사 모습

지난 12월 18일,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협회장 송형길)는 광주광역시의회 3층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사 고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광주평생교육사협회(이하 광평협)에서 광주시의회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진을 구성하여 3개월간 평생교육기관 현장방문조사, 문헌고찰, 사례연구, 기존의 통계자료 재분석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 광주평생교육영역에 필요한 평생교육사 인력을 배치하고, 고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적용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자리였다.

보고회는 광주시의회 안기두 행정자치 전문의원의 주재로, 김익주(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임미란(광주시의회 부의장), 김용집(광주시의회 의원), 이승철(광주시청 청소년 육성과장), 김봉학(광주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등을 비롯해, 광평협에서는 송형길(광평협회장), 김철진(광신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교수), 김동일(광평협 사무국장), 김소정(광평협 부위원장), 김민정(광평협 대외협력국장) 등과 용역관계자들이 참석해 발표를 진행했다.

책임연구원 김철진 교수는 2017년도 기준 평생교육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평생교육 전문인력 재직․배치 현황, 광주광역시 현황분석 등 그동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사 고용 강화를 위한 이론 고찰 ▲평생교육사 고용 현황 조사 및 분석 ▲평생교육사 고용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며 조례개정을 위한 근거들을 제시했다.

특히 김철진 교수는 “평생교육사의 고용형태를 보면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계약직, 임기제가 모두 같은 의미의 5년 비정규직이다.”라며, “현재 평생교육사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영역에 전담인력 대비 15.9%에 불과한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전담공무원 배치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36.5%(261명), 평생학습관 30.4%(218명),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1.2%(80명), 교육지원청 10.6%(76명) 등으로 조사되었다.”며, “광주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에서 평생교육사에 대한 고용강화를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 평생교육의 변화에 발맞춰 평생교육사 고용 안정화가 될수 있도록 공공영역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면, 광주시 평생교육사에 대한 고용방안과 제도개선에 긍정적인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고회 발표가 끝난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승철 과장은 “광주시청 청소년 육성과에 근무하면서 평생교육 업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부에서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조례를 통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형길 협회장은 “각 지역의 평생교육사협회에서 평생교육사의 직렬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며, “평생교육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이 어울려서 가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데 큰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시급한 문제점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봉학 차장은 “유네스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발표했는데 가장 중요한 기재가 당연히 평생교육이다.”라며, “공공영역에서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진흥원 담당자로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이번 보고회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관계법으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검토 제시, 타시도의 평생교육사 직렬화에 대한 평생교육법 조례 등을 좀더 심층적으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최종 보고회에 요구했다.

한편,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는 광주지역내 이천명이 넘는 평생교육사들의 고용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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