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질 뿐이다,

함께 부패하고 있으니 “새 옷도 먼지가 난다”고 하는 말이 유행이다.한국은 부패한 나라다. 민보다 힘센 관이 더 부패하여 국민을 우롱하면서 민주사회를 쓰레기 통으로 만드는 나라의 1위가 한국사회다.

국민의 반이 부패했다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각성차원에서 반성과 용기가 다시 한 번 필요한 시점으로 도래 하고 있다. 쓰레기통에서 꽃을 피우는 일이 쉬울까? 권력을 장악한 후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맘대로 사용하면서 국가는 무너지고 있다.

법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다가 들통 나고, 또 들여다보면 장난질이고 하니 양형기준을 일반인 보다 3배로 올려서 법 앞에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법이 국민을 우롱하는 나라가 부패한 나라가 아니면 무엇인가? 국민은 돈 걷는 도구이며 세금으로 활동비를 받으면서 법을 우롱하는 의원들과 사정기관이 바로서지 못하는 나라라고 낙인 찍혀 있다.

힘없는 검사는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0% 포인트 넘게 줄었으나, 공무원(19.1%)이나 외국인(25.0%)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사회분야 가운데 정당·입법 분야에 대한 부패인식지수가 가장 낮았다.

국민에게 지붕이 되어야 하는데 권력은 부패하여 우산 속에서 비를 피하며 또 다른 산사태나 대형 사고를 유발하며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권력의 구조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법이 법을 지키지 않고 혈세를 가지고 아전인수 격으로 법을 이용하는 나라에 대통령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국회의원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따져봐야 할 시기이다.

국민이 올곧은 글을 써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언론은 국가의 기둥이다. 수십 년 전부터 기둥은 없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매수 당한지 수십 년 동안 부패한 꽃이 시들 다가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면서 교도소로 직행한 일이 벌어졌다.

최근 이명박을 취재한 주진우기자가 겨우 한켠을 구했다. 한국사호는 언론이 일부만 허용되는 나라라고 이미 전 세계에 정평이 나있다.

어느 대학을 예를 들어보면, 전체가 물들어 있어서 누가 부패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면서 부패에서 노력하는 집단을 부패의 소굴로 밀어 넣거나 화살을 대량으로 쏴 대면서 다시 철밥통만 지키는 세습 속에서 대학은 부패의 잔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권익 위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일반 국민(1400명)과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집단 총 4530명을 대상으로 5월과 10월 전화·전자 우편·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일반 국민 가운데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4%로 기업인(48.4%)이나 전문가(49.0%) 집단을 상회했으며, 공무원(19.1%)보다는 훨씬 높았다. 일반 국민이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 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8.1%로 가장 높았다.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이라는 응답도 20.9%였다. 우리 사회에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모든 조사 대상에서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11개 사회 분야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는 5개 집단 모두 ‘정당·입법 분야’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정당·입법 분야의 부패인식지수는 기업인이 2.2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일반 국민 2.49점, 전문가 2.50점, 공무원 2.74점, 외국인 4.18점 순이었다.

공직자에게 금품·접대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5개 그룹 모두 ‘그렇다’는 응답이 2% 이하로 나타났다. ‘부정 청탁 경험’ 역시 일반 국민 0.6%, 기업인 1.3%, 외국인 1.0%만 ‘그렇다’고 답했다.

‘미래는 지금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반 국민(52.1%)·공무원(69.1%)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기업인(47.7%)과 외국인(48.2%)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국가의 위정자들은 바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 바닥에서 민주의 꽃이 피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위정자들은 국민을 돈으로 환산하는 밤의 은둔자들이다.

이 글의 결론은 부패한 한국에서는 공직자는 일반인 보다 3배의 형량을 늘려 관이 바로 서게 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하 위원들도 급여를 주지 말아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고생하면서 봉사를 해야 참 봉사다, 한국사회는 봉사하는 척하면서 돈과 권력을 챙기기 좋은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