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학회,시사저널 공동주최 입법부문 시상
지난 1년간 공포된 700개 법률 평가 수상자 선정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담양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現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포된 약 700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전문가들로 구성된 18명의 의정평가위원들이 다양한 평가기준과 회의를 통해 이개호 의원 등을 입법대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했다.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기존의 국회의원 평가가 수치적,정량적 의정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에 대한 질적,내용적 평가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시상식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체 300인의 국회의원 가운데 이개호 의원을 비롯 단 5인의 국회의원이 입법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법률>은 이 의원이 지난 2017년 8월 3일 대표발의 하고 2018년 4월 17일 제정, 공포돼 2019년 4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우선하는 책무가 바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한이라는 점에서 이번 입법대상수상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을 발굴하고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유상민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