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운영위원회 폐지 및 유사위원회 통합
‘1인1위원회’ 원칙 다수 중복위원도 정리 추진
여성위원 비율 30%미만 위원회는 여성위원 확대
담양군이 각 실과소별로 설치한 위원회 중 전혀 운영되지 않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파악해 폐지 또는 통합하는 등 각종위원회에 대해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군은 현재 각 실과소에 설치된 총 77개의 위원회 중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부서별 유사위원회를 비롯 중복위원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1인1위원회’ 원칙을 기준으로 위원회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적 준수사항 의무적 이행을 위해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나갈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담양군 각 실과소에 설치된 업무관련 위원회는 총 77개이며 이중 지속가능경영기획실 11개 위원회를 비롯 △자치행정과 13개 △주민행복과 7개 △문화체육과 5개 △녹색관광과 1개 △생태환경과 3개 △세무회계과 5개 △열린민원과 7개 △풀뿌리경제과 6개 △친환경농정과 2개 △친환경유통과 1개 △도시디자인과 4개 △투자유치과 1개 △산림정원과 2개 △안전건설과 6개 △보건소 1개 △농업기술센터 1개 △물순환사업소 1개 △대나무자원연구소 0개 등이 운영중이다.
이같은 77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 349명, 위촉직 721명 등 총 1,070명이 참여중이며 위촉직 중 123명(17%)이 2개위원회 이상 위원으로 중복 위촉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23명의 중복위원들 중 2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은 83명, 3개 위원회 25명, 4개 위원회 7명, 5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8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위촉직 전체위원 721명중 여성위원 비율은 183명(25.4%)이며 이중 10% 미만 위원회가 19개 위원회, 20%미만 15개 위원회, 30%미만 14개 위원회 등 30%미만이 총 48개 위원회(6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현행 77개 위원회에 대한 운영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위원회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며 이에따라 부서간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미운영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위원회는 통합하는 한편 여성위원 비율이 30%미만인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원활한 군정추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은 이같은 위원회 일제정비와 관련, 현재 각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50%이상 남아있는 것을 감안해 연말까지 현황점검 및 정비계획을 마치고 통폐합 또는 여성위원 비율 확대가 가능한 위원회부터 우선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각 실과소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일정치 않고 아직 임기중인 위원들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2개 이상 중복위원에 대한 감원은 사실상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선 유사위원회 통폐합 및 여성위원 비율 확대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2011년에도 보다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군정 추진을 위해 ‘1인1위원회’ 및 ‘여성위원 30%’ 원칙을 내세워 각종위원회 정비에 나선 바 있으나 7년이 지난 2018년 현재 오히려 위원회수나 중복위원이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각 실과소별 소관위원회는 50개 위원회에 총614명(위촉직 253명)이었고 이중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은 53명 이었다./ 장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