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제40회 투명사회포럼 개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송준호)가 6일(토) 오전 10시 30분에 흥사단 강당에서 제40회 투명사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사법부 개혁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희원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는 “발제를 통해 검찰이 법원의 재판과정이나 재판 내용을 수사한다는 것은 몽테스키외가 말한 삼권분립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법에 대한 폭거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법관은 이념에 의한 재판보다는 양심(良心)에 의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의 목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문인으로서의 법관의 선정과, 제대로 된 최고 전문가 법관의 양성에 있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은 김천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성두(전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의 의견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제40회 투명사회 포럼 개요

일시: 2018년 10월 06일(토) 10시 30분~12시
장소: 흥사단 3층 강당
사회자: 박인환(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변호사)
발제자: 한희원(동국대 법학대학 학장)
토론자: 김천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두(전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