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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출 취재본부장
이상출 취재본부장

대학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를 불법 채용했다면 공소시효가 있을까? 없을까? 대학교수 불법채용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리플리 증후군이 [Ripley syndrome] 가장 심한 나라

나를 위해 속이는 리플리 증후군은[Ripley syndrome]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만을 진실로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말한다.

자기만을 위해 자기를 속이는 리플리 증후군이 가장 심한 사회구조는 누가 만드는가? 1등을 해야 하고 돈을 부정하게 줘서라도 “당선이 되고야 말겠다.” “반드시 교수를 하고 말겠다.”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사회를 기만하면서 1등을 해야 하는 사회가, 자기 자신을 더욱 속이게 만든다. 그것이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닐까?

한국사회는 기둥이 먼저 썩어 집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사회구성을 하는 시민들은 뼈가 닳아지도록 먹고 사는 데다가, 고생하면서 세금을 걷어줘도 윗사람, 위정자들이 다 해 먹는 다는 것이 통념으로 통하는 사회구조다.

필자도 일부 위정자들이 국가, 시민사회, 대학을 다 망치고 있다고, 속단해본다. 수십 년 동안 대통령들이 국민을 기만하니 그것을 대학교수나 총장들이 따라 하고 한통속으로 리플리 증후군이 [Ripley syndrome]심하게 퍼진 사회가 한국사회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면서 박근혜 이명박 등이 앞장서 더욱 병든 사회로 접어들었다.

공무원범죄와 수사에서 범죄 협의는 공무원의 개인적인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직,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공무원범죄를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고의, 과실로 저지른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공무원범죄의 특성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며, 직권을 이용하였을 경우 배 이상을 가중 하게 되어 있다. 공무원의 범죄는 범죄의 유형을 보면, 지능적이며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사 전문가들의 말이다.

특히 대학교수의 범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 투서나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많고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으니 적발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최근 대학에서는 수년 전, 대학교수를 채용하면서 암암리 묵시적인 거래가 많아져서 경찰들도 조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도 대학 총장과 기획처장이 작당하여 부정으로 교수를 채용한 사실을 수사 중이다.

범죄가 성립되려면 돈 받은 정황이나 거래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준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 중죄에 해당하는데 어느 누가 ‘줬다’고, 또는 ‘받았다’고, 알아서 자백하겠는가?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수사는 어렵다는 게 사실이지만 검찰에서는 앞뒤 정황을 높고 수사를 지휘한다. 대학교수 부정채용 관련된 돈은 목숨 걸고 주고받기 때문에 준자도 받은 자도 입을 열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죄의 기준 ‘증거’ 증거가 없다. 증거가 있기 전에는 절대 자백은 없다.

공무원은 목에 칼이 절반 정도가 들어가야 그때 서야 항복을 하게 되어 있다. 적발 시 옷을 벗어야 하는데 퇴직금 급여 또는 명퇴 관계가 있어서 항복을 스스로 범죄사실은 밝히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증거가 있기 전에는 절대 자백은 없다. “나도 죽고 너도 죽는데 누가 불겠냐” “너 같으면 불겠냐”

교수는 부정채용이 발각되면 퇴직금이나 연금 등 노후 대책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대학 총장이나 전임교수가 후배 박사에게 교수임용을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으나, 교수임용에 차질이 생겨 채용을 못 해주는 경우로, 살이 빠지는 경우를 봤다. 덜미가 잡히면 교도소를 가게 생겼는데 밥맛이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또 초조해 보일 정도로 초긴장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눈을 보면 초점이 없는 특징도 있다. 교수실은 엉망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 정신이 어두운 곳에 분산되어 있으니 집중되지 않을뿐더러 정리정돈이나 청소를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만[Ripley syndrome] 키운다.

교수채용을 목적으로 돈을 받았지만, 불법채용이 문제가 되어 돈을 돌려주었던 교수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은 돈을 돌려주어도 죄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리플리 증후군만[Ripley syndrome] 키우고 있다.

한국사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교육계에서 비리가 많고 그에 따른 성추행, 불륜설, 등 끊이지 않는 비위 사실의 소문들이 대학 발전을 저해하고 한국사회가 비뚤어진 교육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유추해본다.

전임교수가 후임 교수에게 전임교수가 조교에게 조교들이 석 박사에게, 전임교수가 시간강사에게 돈을 주고받아야, 아니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승진 내지는 교수임용이 되는 것이 한국사회구조다.

지자체 군수가 직책에 따른 승진도 정해진 액수가 오가야 승진이 되기도 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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