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내 아들 왜 탈락” 한국사회 가장 많은 비리의혹 사례

한국사회가 바로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관공서에 권력을 행사하는 의원도 있지만, 권력에 버티지 못하는 공무원의 찌질함에 더욱 국민은 분노한다.

국가 공무원에 해당하는 비리의혹이 발각되면 양형기준을  일반인 보다 3배로 높혀 근무 당시부터 비리 시점까지 급여 및 활동비를 국가가 회수 해야 한다.  국민청원운동으로 확산되어 공리사회가 하루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국정원에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정원 간부 출신으로, 최근까지 국정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김 의원은 이날 "터무니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야권은 "전형적인 갑질이자 특혜"라고 했다.

김 의원의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14년 국정원 공채에 지원했다. 당시 김씨는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身元)조회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그 뒤로도 계속 국정원 공채에 응시했지만 떨어졌다. 그사이 2016년 4월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아들 김씨는 그해 6월 3번째 국정원 공채에서 필기시험에서 탈락했지만, 4번째 응시였던 2017년 경력직 공채에는 합격했다. 김씨는 기무사 장교 출신 경력을 인정받았다.

의혹의 핵심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정원 측에 '아들의 신원조회 탈락이 부당하다'며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이게 김씨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압박하자, 국정원 내부에서는 당시 이헌수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김 의원 아들의 합격 취소를 번복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이 되기 전 아들의 신원조회 탈락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있지만, 의원이 된 뒤에는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아들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내가 힘을 써 합격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국정원이 2014년엔 아들을 신원조회에서 떨어뜨렸다가, 2017년엔 합격시킨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정감사 등에서 국정원에 채용 관련 자료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신원조회 등 채용 전반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 아들 김씨가 '2017년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도 (특혜를 받아) 채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공식 발표가 없을 경우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내가 누적된 병폐를 파고들자 국정원 내 '적폐 세력'이 그게 부담이 돼 음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아들의 국정원 탈락은 당시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 '신판(新版) 연좌제'라고 회자된 유명한 사건"이라고 했다. 당시 국정원이 김 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김씨를 신원조회에서 고의로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인사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해임됐고, 이후 '해임 무효 소송'을 내 2014년 승소했지만 복직은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대응에 야권은 "의혹 당사자가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소관 기관을 국회의원 직책과 권력을 이용해 집요하게 압박한 것"이라며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대한민국 청년과 부모들을 기만하고 우롱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김 의원은 아들 취직을 위해 국회 정보위에 들어갔나"라며 "수사 당국은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민주당 소속 한 의원도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고 정보위 간사니까 아들 일에 관여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며 "평범한 국민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일단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 의원 아들 채용 과정에 특혜나 편의 제공은 없었다"고 했다.

자료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2/20180712003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