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지방대학 공직자 비리, 부패 좌시하지마세요

고성중 시민기자협회 설립자
고성중 시민기자협회 설립자

힘없는 시민들이 20여 년 동안 국민을 기만한 대통령들에게 속아왔지만, 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우뚝 섰습니다.

사회가 '민주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엔 아직 먼 길입니다.

조금 더 개혁해야 할 곳 들이 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대학, 관공서, 권력이 있을 수 있는 공적기관에서는 아직 대통령의 일침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컨대 대학에서 교수로 승진하고자하는 조교들이 있다면, 성추행 문제나, 금품이 오가는 문제들이 쉽게 들어나겠는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이 들어나면, 추행하는 교수도 걸리고, 수치스러운 조교도 더 수치스러워서 ‘서’검사처럼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건넨 조교수들이 자기도 걸리고 받은 교수도 걸리니 ‘목숨 걸고 방어를 하면서 비리가 유지 되는 사회 현상이 더 팽배해졌습니다.

대학 내 소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고 소문만 무성하니 당사자들은 떨고 있으나. 소문만 무성하여 학내에 루머만 무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상납을 하는 교수가 있다는 소문, 차라리 벤츠를 드리고 말겠다는 소문 등 경찰, 검찰, 법원, 대학, 관공서, 등은 더욱 점검을 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 되는 시점입니다.

밝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사회가 그동안 해먹던 습관 때문에 발목 잡혀 있다면 그것 또한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면 양형기준을 일반인에 비해 3배의 양형기준을 정하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벌어드린 돈도 국가로 환수해서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어쩌신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18년 3얼30일 본지 기사]

문재인 대통령 공직자 비리, 부패 좌시하지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에도 '현' 정권을 깔보듯이 공직자 부정부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무슨 현상일까? 공직자들이 부패척결에 대한 체감이 전달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혹만 커진다.

JTBC의 보도를 비춰보면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의혹을 말한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 신병처리는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희진 단장이 서지현 검사 측에 서 검사가 염두에 두는 곳이 있으면 위에 건의해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국민은 갈수록 오해가 커져갈 뿐이다.

전두환부터 이명박, 박근혜 모두 '국민'을 기만해왔다. 대통령이 국민을 기반으로 장난을 치는 나라가 한국이다. 세금으로 부를 축적하고, 기업을 가로채고 참 더러운 사회가 한국사회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강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탓으로 국민들은 탓 할 것이다.

오늘, 또 오전 8시 방송에는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는 채용공고도 내지 않고 직원 3명을 선발하여 불법취업을 했다는 보도에 문재인 정부를 깔보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다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눈감아줄 리가 없다. 하부 조직에서 말을 듣지 않는 결과가 언론을 통해 나올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한 후 한국사회는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부 공직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하대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정부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있는 것을 알고도 묵인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나 다를 바 없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대통령이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 양형기준 일반인 보다 3배 강화 하자

공직자와 부정부패는, 일반인과의 양형기준보다 3배로 올려야 한다. 공직자가 바로 서게 하지 않고는 문재인정부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부 공직라인에서는 장난질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대통령의 무능함을 비웃기나 하듯 공직자들이 채용공고도 없이 국가기관에 직원을 선발하고, 장난질을 할 수 있을 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의 뜻을 무시한 공직자들을 보면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해갈지 공분만 커져가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국가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와 같은 채용비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 비리, 부정부패를 더 강하게 더 현실적으로 암행감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바로서지 않고 법원이 법이 지키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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