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에도 '현' 정권을 깔보듯이 공직자 부정부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무슨 현상일까? 공직자들이 부패척결에 대한 체감이 전달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혹만 커진다.
JTBC의 보도를 비춰보면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의혹을 말한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 신병처리는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희진 단장이 서지현 검사 측에 서 검사가 염두에 두는 곳이 있으면 위에 건의해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국민은 갈수록 오해가 커져갈 뿐이다.
전두환부터 이명박, 박근혜 모두 '국민'을 기만해왔다. 대통령이 국민을 기반으로 장난을 치는 나라가 한국이다. 세금으로 부를 축적하고, 기업을 가로채고 참 더러운 사회가 한국사회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강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탓으로 국민들은 탓 할 것이다.
오늘, 또 오전 8시 방송에는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는 채용공고도 내지 않고 직원 3명을 선발하여 불법취업을 했다는 보도에 문재인 정부를 깔보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다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눈감아줄 리가 없다. 하부 조직에서 말을 듣지 않는 결과가 언론을 통해 나올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한 후 한국사회는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부 공직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하대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정부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있는 것을 알고도 묵인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나 다를 바 없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대통령이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 양형기준 일반인 보다 3배 강화 하자
공직자와 부정부패는, 일반인과의 양형기준보다 3배로 올려야 한다. 공직자가 바로 서게 하지 않고는 문재인정부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부 공직라인에서는 장난질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대통령의 무능함을 비웃기나 하듯 공직자들이 채용공고도 없이 국가기관에 직원을 선발하고, 장난질을 할 수 있을 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의 뜻을 무시한 공직자들을 보면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해갈지 공분만 커져가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국가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와 같은 채용비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 비리, 부정부패를 더 강하게 더 현실적으로 암행감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바로서지 않고 법원이 법이 지키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