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국민이다. 국회의원들이 공권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대접을 받는사회구조가 옳은 구조일까? "모든 민주주의는 국민들 수준에 맞는 자유를 갖는다."
"모든 민주주의는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프랑스 정치가 토크빌(1805-1859)이 한말을 2018년 한국사회에 어울리게 바꿔보았다. 모든 민주주의는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저항 속에서 성장한다로 바꾼말이다.
2018년 한국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국이 미세먼지로 가득하듯이 사회는 혼탁하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는 돌아다니기가 어렵듯이 사회현상은 위정자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올곧게 성장시키지 않는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줄줄이 4명이나 검찰조사를 받고, 현직에 있던 박근혜는 00년 형을 받았으나 국민들 속은 답답하기만 하다. 장난쳐 왔던 역사를 모르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는다. 한국사회의 모순은 무엇을까? 국회의원들이 할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니 국회의원 숫자를 반 이상 줄여야 한다.
혈세만 탕진하고 국민들은 보살피지 않고, 잇속만 챙기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국민을 바보멍청이로 몰고 있다.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깔보는 사회를 보면서 무엇을 위해 민주주의가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 인다.
토크빌이 한말이 답이다.
모든 '민주주의'는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듯이 이제는 국민이 똑똑해져야 하는 시기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주면 하나같이 돈과 직결하여 국민의 세금을 챙겨 가거나 뒤에서 비리를 일삼는 대통령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위정자들은 국민을 바보로 몰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야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사회를 더 혼탁하게 만드는지 ... 노무현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착화 역활을 했듯이, 사회는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 정부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 정부 공직자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표현 할 정도로 국민을 베려하지 않는 나라였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척결해야할 시기이다. 민주주의가 국민들 수준에 맞게끔 성장한다는 말이 답을 주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마치 미세먼지가 혼탁한 한국사회를 대변해주듯이 한국사회구조는 먼지 투성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사회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힘없는 국민이 뭉쳐야 하며, 국민이 똑똑해져야 하는데...
가죽신을 신은 자들은 외국으로 도망가기 바쁘고, 선량하고 배고픈 국민들은 짚신을 신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 현실을 방관하고 있다. 국민도 깨어나야 하지만, 먼저 국민을 기만하는 국회의원이 많은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는 폐지해야 하지 않을 까?
온갓 혜택은 많고, 할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국민을 대변 할 '국회의원'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어서 올곧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돌보게 해야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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