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배려는 나눌수록 파이가 커진다는 말이 '이재명' 시장을 두고 하는 말 같군요, '페이스북'을 글을 보다가 댓글이 순식간에 수천 건이 달리는 것을 보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 한국시민기자협회 설립자 고성중 교수 올림 -
[페이스북 전문] <성남시민에게 1,800억 현금배당..세금을 나눠준다는 게 아닙니다>
개발허가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 원 중 1,822억 원을 성남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는 것입니다. 판교와 분당 사이 노른자땅 대장동 전답 30만 평을 신도시로 만들면 이익이 얼마쯤 생길까요? 평당 300만 원씩만 잡아도 9,000억 원입니다.
이곳은 LH가 공공개발을 하려던 곳인데, 민간업자가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장 후보였던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억대 뇌물을 주며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했고, 신영수 국회의원은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요구했으며, LH는 결국 공영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민간업자가 민영개발로 이 엄청난 이권을 차지하려는 순간,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성남시 공영개발'로 결정하는 바람에 이들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뇌물 준 사업자와 뇌물 받은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은 구속됨) 성남시는 일정 이익을 성남시에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단 한 푼 투자나 위험 부담 없이 5,503억 원의 불로소득을 환수했습니다. 물론 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관철해 냈습니다.
이 수입 중
1) 920억 원은 인근 도로 터널 개설 등에 사용하였고,
2) 2,761억 원은 1공단 부지 매입 및 공원 조성에 쓰기로 하였으며,
3) 1,822억 원은 용도를 고민하다 시민들에 배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로소득의 원천인 개발허가권이 시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822억은 성남시 1년 치 가용예산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시켜 써 없앨 수도 있고, 시설물 건축에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822억 원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성남 도시공사로 입금되므로 구체적 시행방법에 대해 전문용역을 거친 후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 수입은 세금이 아니고, 시는 세금을 감면할 권한이 없으며, 빚은 다 갚았고, 복지정책은 세금 아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 걷어 나눠주냐, 차라리 세금을 걷지 말아라, 빚이나 갚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런 말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부패한 소수 강자의 부당한 욕심을 막고 공적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만 해도 우리 사회는 천지개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