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지난 5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13일 현재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로 자리를 옮겼지만 그들의 투쟁은 식을줄 모르고 있다.
대책위는 인화학교의 폐쇄와 사회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천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005년부터 사태를 방관했던 광주시청, 광산구청, 광주시교육청에 사과를 촉구했었다. 지역사회에서는 끊임없이 큰 이슈로 떠올랐던 인화학교는 최근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면서 국민적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관련 지자체 등은 우석법인에 대한 인가 취소와 인화원 폐쇄조치, 사건의 재조사를 외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책위는 아쉽지만 뒤늦게나마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화학교 출신 학생들이 성폭력 외에도 책과 가방이 아닌 삽과 노동으로 시달려야 했다고 고백했다. 인화학교가 지난 1993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았으면서도 1980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해 20여명이나 가짜 졸업생을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실태조사를 근거로 지금도 우리나라에 인화학교처럼 사회복지 재단에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고 제2, 3의 도가니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를 막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의 비민주성이 개선돼야 하고 친인척 중심의 족벌운영에서 벗어나 공익 이사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장애우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광주시가 사회복지 서비스 운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회복지 서비스란 헌법 34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시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을 운영하여 장애우들이 유사시 요청하면 관련 공무원의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장준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