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U와 경제연대협정(EPA) 완전타결, 아베 "공정한 규칙 기반 경제권 만들 것"

출처 - 뉴시스

8일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었다.

NHK, 아사히 신문 등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이 이날 전화로 정상회담 후 EPA 협상의 완전 타결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하였다.

아베 총리는 융커 집행위원장과의 전화 회담이 끝난 뒤 "일본과 EU가 손을 잡고,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한 경제권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PA가 2019년 발효되면 세계 무역의 37%,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경제권이 탄생한다.

NHK는 EPA는 지금까지 일본이 맺은 경제자유화협정 중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지난 7월 일본과 EU는 EPA의 큰 틀에 합의한 바 있다. 2013년 협상이 시작된 이후 약 4년 만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측은 기업 및 각국 등과의 '분쟁 해결' 관련 항목을 두고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을 계속해왔다.

지난 5일부터 양측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고위급 실무회의를 열고 추가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결국 8일 '분쟁 해결' 관련 항목을 협정으로부터 분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결국 EPA 전체 타결에 성공하였다.

EPA가 발효되면 90% 이상의 관세가 없어진다. 특히 협정이 완전하게 이행되면 일본은 EU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97%의 관세를 폐지한다. EU 수출업자들에게 매년 10억 유로(약 1조 2847억 원)의 관세가 절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10%인 일본산 자동차의 유럽 수출 관세는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4% 관세의 자동차부품은 90% 이상 품목에 대하여 발효 즉시 철폐된다. 또 전기제품에 대한 최고 14%의 관세도 대부분 품목이 즉시 철폐되고 TV만 관세 철폐가 5년간 유예된다.

EU산 치즈의 일본 수입 관세(29.8%)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EU는 와인, 돼지고기, 파스타, 초콜릿, 치즈, 등에 대해선 4~30%의 관세를 대부분 없앤다.

와인은 발표 즉시 관세가 사라지며, 파스타나 초콜릿은 10년간 순차적으로 없어진다. 가죽제품도 일정 기간 이후 관세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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