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 부처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 방안' 협의 중

8일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부작용 억제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법무부는 "최근 관계부처와 가상화폐 거래의 심각성과 이에 관한 대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며, 금융사기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가상통화에 대하여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가상화폐 부작용 우려는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의 폭락 우려에 내년부터 금융 IT 기업들의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인도네시아은행의 핀테크 담당자 이완 준난토 헤르디아완은 "중앙은행 조사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불안정하고 기준도 없으며, 보증인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누구도 비트코인을 감독하고 책임지지 못하여 위험성이 높고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거래중단 등 일부 풍문은 사실이 아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