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 쿠르즈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딜레마

[미국과 한국 정관계 로비소식 이현우 기자회원 ] 
▲ 미국 테드 크루즈 공화당의원
테드 크루즈라는 사람은 공화당의 차기 선임 대통령으로 불리울 만큼 시카고에서 자란 히스패닉 노동자 아들 출신으로 한 해 시카고 전략가이자 컨설턴트인 빌 밀러라는 로비스트로부터 500만 달러와 텍사스 경선에서 승리하는 유망주이다. 빌 밀러라는 로비스트는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수석 로비스트였다. 또한 그의 나이 50세에 ' 나는 내 자신의 정치사업을 통한 실행에서 배운 교혼으로 아주 정치를 쉽게 변화시킬수있다는 것 하지만 텔레비젼에 나온다는 것과 그리스 결혼식에서 중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스트레스" 라는 발언을 하였다.

빌밀러는 브런 즈웍 공립 회사에서 12년후 비지니스 회사계의 최고 선임 사장 이후 약 6개월 동안 무역 회사에서 일했다.

성공적인 경영과 성과로 여러 미국 상원의원들을 재치게 하고 특히 같은 텍사스 주에 사는 테드크루즈를 경선에서 승리 시켰다.

항상 자신 만만한 그는 자신이 미국산업과 정치에 도움을 주고 있고 백만달러(한화로 1200만원)내기는 자신들과 정치헌금을 주고 받는 사장과 회장 사이에서 아무 것도 아니라고 증언한다.

그는 실버스프링과 메릴렌드 출신이며 아버지가 주판사 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내 집 신문이었다. 정치는 항상 내 주위에 무언가이었다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가지고 밀러는 말했다.

그가 처음 미국 공화당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자원봉사자 였다.

1990년 코니 멜리의 수석 정치 모금 전략가를 1998년까지 수행하였고 인종차별과 각종 발언을 통해 백인 지지자를 많이 확보했다.

자신은 특히 정치 자선 사업을 많이 하였으며 그 경험을 통해 코니 멜리 의원이 마치 거대한 사기업같았다는 발언을 많이 하곤 했다
밀러는 특히 주어진 의회에서 일했던 경험은 아주 강렬한 시간이었다고 발언했다 코니렐리 의원의 워싱턴교외-DC에있는 렐라의 성분 지구는 지하철로 가까운 거리에 또는 지역 전화 한통 만 있었다.

코니렐리 의원 중도파 공화당의원에 속해 있었고, 법률에 그녀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를 자주했다.(이는 나중에 빌밀러가 1993년 미국 정부 셧다운을 시킨 강력한 증거가 되며 민주당 힐러리 의원의 대통령 경선에서 방해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평가된다)그 의원은 클린턴의 탄핵에 대해 투표 할 수있는 몇 공화당 중 하나였다.

1999 년 밀러는 상공 회의소에 국회 의사당을 떠났다. 정치 지도자로서, 그는 강력한 선거 경합을 만들어 큰 도움을 주었다.. 상공 회의소와 밀러의 마지막 캠페인은 비즈니스 그룹이 대표했던 정치를연구 센터에 따르면, 문제의 광고 중 하나를 지원하거나 공격하는발언을 하는 공화당 의원에게 32,000,000달러을 소비하는 2010 중간 선거였다. 라고 한다. 

▲ 미국 의료민영화의 현실
지금 오바마가 준비하는 것은 전국민적인 오바마 케어 즉 의료공형화이다. 한국식의 의료 보험을 도입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민주당의 표는 가난한 이민자들과 중산층에서 나온다.
▲ 미국 의료민영화는 빈자들이 경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아주 비싼 의료민영화 비용을 미국 주정부 재정으로 대신 지원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 대선 유망주인 테드 크루즈는 최근 2013년 미국 보수단체를 동원해 미국 정부를 셧다운(미국 정부 운영중지)를 시키고 나서 빌밀러 로비스트와 같이 돈줄을 끌어모아 미국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오바마케어(한국식 의료보험)추진을 막고 있다.

또하나의 딜레마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다. 그가 죽기전에  정치헌금과 조언을 해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만나 자신의 경쟁성인 도덕성의 품행의 결품으로 자살한 사건으로 여겨 지고 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지지파들은 당시 언론에 알려진 것에 따르면 송민순 외교부장관을 통해 미국 쇠고기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 앤디 그로스타 로비스트
당시 한나라당에 많은 돈과 경험을 준 앤디 그로스타(미국 육우업체 회장)의 로비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집회를 계획햇던 것으로 알려졌다.오마이뉴스 구영식기자에 따르면 "부산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자금줄이다. 그쪽(노무현 대통령)을 치려면 태광실업 베트남 신발공장의 계좌를 '까는'(계좌를 확보해 거래목록을 열람한다는 뜻)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박연차 회장이 베트남에서 국빈대우를 받고 있어서 계좌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 안 국장이 베트남 국세청 사람들과 잘 알고 있으니 베트남에 가서 협조를 얻어내 달라." - <잃어버린 퍼즐> 20-21쪽
▲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하지만 안상률 국세청장은 태안출신으로 정관계로비의 그림인 하나의 퍼즐조차 만질수 조차 없었다.
이미 정관계 로비는 태광실업이 소가죽(광우병 미국 쇠가죽 납풉업체)으로 나이키 운동화의 30%이상을 생산한 다는 것과 원가 단계를 맞추기 위해 어떠한 사전적인 정보를 미리 누군가로부터 얻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이다.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하지만 당시 청와대와 국세청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한 청장은 지난 2009년 4월 13일 <한국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독대는 없었다"면서도 "(만약 독대했더라도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한 청장의 지시에 따라 안 전 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투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실제로 투입되지는 않았다. 국세청에서 먼저 홍콩을 통해 태광실업의 베트남 신발공장 관련 계좌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홍콩 계좌를 확보하게 된 과정도, 박연차 회장 밑에 있는 직원들의 개인 비리를 캐내 이를 덮어주는 대신 태광실업의 홍콩 계좌를 알아낸 것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 <잃어버린 퍼즐>, 26쪽

국세청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한 뒤 박연차 회장을 탈세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박 회장을 잇따라 구속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의 핵심 측근들이 구속되고, 부인과 아들 등 가족들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세종증권(현 NH증권) 매각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내부정보를 활용,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 사고팔면서 100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의혹으로 박연차 회장을 조사중이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련고리를 찾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다. 박연차 회장을 탈세혐의로 국세청이 고발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가 본격화된 것을 보면 국세청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홍콩 계좌가 노무현 대통령을 옭아맬 주요 단서가 된 것으로 보인다." - <잃어버린 퍼즐>, 33쪽

한상률 국세청장이 주도한 태광실업 세무조사 결과가 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안 전 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조사"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와 관련, 먼저 안 전 국장은 세무조사가 태광실업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심층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 검찰청에서 나오는 노무현 전대통령
즉 홍콩을 통해 건네 받은 국세청장의 노무현 대통령 조사는 어떠한 정치적인 계획 뿐만 아니라 미국형 로비스트인 앤디 그로스타로부터도(그가 태광실업 회장에게 원자재를 넘겨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형과 그리고 태광실업 회장으로 부터 로비자금을 받고 거액의 헌금을 챙긴 이후로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 한국형 로비와 미국형 로비는 법적인 차이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석의 차이를 통해 그 결말부터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해진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