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일본에 '위안부 문제 사죄 및 올바른 역사교육' 권고

17일 아사히(朝日)신문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사죄하고 공정한 역사 교육이 이뤄지게 하라고 권고했다고 보도하였다.

16일(현지시간) 인권이사회는 세계 106개국이 표명한 의견 218건을 일본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 정리하면서 이같이 권고하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견은 한국과 중국의 요구에 따라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이전의 성과로 꼽았던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해 "한국 정부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이른바 위안부 문제 등 역사의 진실을 미래 세대가 배울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라"(한국), "위안부 문제에 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중국), "성노예를 포함한 과거의 인류에 대한 범죄의 법적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대처하라"(북한)고 세 가지를 권고 사항을 담았다.

또 보고서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외국인 차별, 성적 소수자 차별 등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비정부기구(NGO) '반차별국제운동'은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가 '반차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며, "일본도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인종차별과 싸울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외에 사형의 폐지 및 일시 정지, 사형수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도 포함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내년 3월까지 권고 내용 수락 여부에 관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