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엇갈린 여야 반응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 정의 구현을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비난하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이라는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하고 민주적 가치가 만개하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다. 피고인의 형평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이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과 같은 인물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구치소장과 12번 단독 면담을 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대변인은 전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보고일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준다는 건 나가서 그 측근과 세력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증거인멸을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납득할 국민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의당도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규명되고 사법 정의가 구현되길 기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바른정당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으며 그 결과를 존중한다. 재판 중인 사안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이 개입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하여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권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국민에게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국민들은 오늘을 사법 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 기간을 연장한 건 명백한 인권침해다.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건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말했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으며, 다음날 17일 석방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추가 구속영장 기한은 기존 영장과 동일한 2개월이다. 2회에 한 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다음 해 4월 16일까지 구치소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