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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작권 환수 두고 공방, "가져와야 전력 강화" vs "하필 왜 지금?"여야, 전작권 환수 두고 공방, "가져와야 전력 강화" vs "하필 왜 지금?"
심상훈 기자 | 승인 2017.10.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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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12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시기와 조건에 맞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속한 시일 내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방위 위원들은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향해 전작권 질의를 이어갔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부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전력 약화가 없다고 했는데 약화가 있으니 보완할 사안도 있고 조건이 맞을 때 한다고 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였다.

또 이 의원은 "미·중·일·러를 포함, 북핵에 겁먹고 준비를 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로) 불안을 높이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왜 전환을 하는 것인가. 무엇이 부족하고 단점인지 얘기도 안 하고, 예산 신청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전환한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다. 조건이 무엇인지, 예산이 57조 원보다 더 들어도 뭐가 어떤 건지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부사령관이 "전력 약화가 아니라 의사결정 단일 체계를 신속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신 연합추진단에서 합참의장과 장관이 정한다. 제 권한 밖이니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군 최고 지휘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해달라고 하면 회의는 왜 하는 건가"라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김 부사령관을 향하여 "전작권 환수는 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전쟁 수행력이 있을 때 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니까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전작권은 환수해야 하지만 지금은 6·25 이후 최대 위기인 상황이며,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밖에 없다. 두 번째는 항복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전술핵 배치나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의 연례배치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부사령관은 "핵 확장 억제 정책의 하나로 전략 자산을 배치한다는 건 어쩌면 전술핵 배치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면 당연히 연중 배치가 되어야 한다. 한미연합사에서 사령관과 얘기해 튼튼한 동맹 아래 핵 억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김 부사령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의원은 전작권 환수 근거를 드러내는 질의를 이어갔다.

우 의원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데 한국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미국 측에서 반대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부사령관은 "양대국가의 합의사항이고 일방적 요구에 의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우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 약화로 인식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전쟁 수행 능력을 배가할 수 있다는 걸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전작권을 빨리 회수하여 연합전력을 강화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분단국가에서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된다 생각한다"고 주장하였고 김 부사령관은 이 주장에 동의했다.

'전작권 환수가 진행되면 전력이 약화하냐'는 질문에 김 부사령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어떤 제도나 정책에 장단점이 있다. 전작권을 회수하여 문제가 되는 점은 보완점을 만들어 이상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할 때 문제 요소는 보완사항으로 이해기구나 훈련, 여러 시스템으로 보완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훈 기자  shimfree@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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