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목]폐청산 길목마다 ‘이명박 흔적’
ㆍ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녹취록’서 드러나…배후 주목
ㆍ4대강·자원외교·제2롯데월드 의혹도 검찰 수사 가시권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12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동원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12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동원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파도가 이명박 정권에 몰아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신호탄으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인허가 유착 등 이명박 정권 비리가 줄줄이 새 정부 사정 리스트에 올라 있다.
정권교체 후 지난 5년간 묻혀 있던 이명박 정권의 비리가 봉인이 해제되듯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하는 ‘적폐청산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MB 정권 의혹이 봉인된 5년
이명박 정권의 의혹이 이 시점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사법적 심판을 받았고 의혹의 실체도 상당부분 드러난 상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의혹은 설만 무성한 채 베일에 가려 있었다.
‘이명박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수사를 했지만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 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찍혀나갔다. 국정원은 관련 기록을 삭제하며 자신의 치부를 숨겼다. 그러나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현재까지 밝혀낸 사실만 봐도 당시 검찰 수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다른 의혹들도 마찬가지다. 제2롯데월드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왜 성남공항의 활주로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인허가를 내줬는지 당시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누구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관련 문건이 발견되고서야 위법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4대강 사업도 3번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진실이 제대로 규명됐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며, 진행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다.
■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연속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조사·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했고,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규명을 가로막았다. 두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이해관계로 물고 물린 셈이다. 두 정권이 ‘정권 후 면죄부’와 ‘정권 창출 수혜’를 주고받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두 전직 대통령 간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동일한 행태도 ‘봉인된 5년’의 원인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도 보수단체를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깔아놓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관행을 박근혜 정권이 이어받은 셈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파헤치는 건 ‘제 발등 찍기’가 되는 구도였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한몸’이었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비리 의혹이 해소된 게 거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몇 년 전인데 이제 와서 이러느냐’는 지적이 잘못된 이유”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시권에 들어섰다. 민주당은 7일 당 차원의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키로 하며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정원·감사원·검찰·여당의 4각 파도가 이 전 대통령에게 밀려드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