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 유류세 인하도 추진 중

자유한국당이 현재 담뱃값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하였다.

26일 해당 법안 발의를 담당한 윤한홍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오후 6시경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 발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뱃세 인하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가 공약했던 내용이다. 당선이 됐든 안 됐든 당이 한 약속이니 법제화하려 한다"고 전했다.

지난 19대 대선 때 홍 대표는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건 옳지 않다"며 담뱃세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담뱃세와 더불어 유류세 인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역시 홍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배기량 2000㏄ 미만 전 차종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 대표는 대선 당시 "현재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라 국민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추산에 의하면 유류세 인하 대상은 이륜차를 포함,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 대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7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법안 발의 또한 담뱃세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것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결정되어 있고 현재 어떤 입법 형식을 취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