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 도움 되는 법률분쟁 해결방안 제시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강진교기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 송사(訟事)에 휘말릴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참 난감해지고, 변호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걱정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생활이 넉넉한 것도 아니어서 변호인에게 송사를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일반 소시민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책 『알기 쉬운 생활법률』(박규용 등 3인 공저, 피앤씨미디어)이 나왔다.

이 책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근로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혼인생활과 관련된 법,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지식, 사인 간의 돈거래 분쟁 등 생활과 밀접한 법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이 판례와 함께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그동안 법학자들은 법률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었지만,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저자들은 일반인이 머리맡에 놓아두고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알기 쉬운 생활법률’을 집필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민사·세금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법의 내용을 친근하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 박규용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알기 쉬운 생활법률"이 생활 속의 법률노트로서 독자들의 법률지식 확대는 물론이고 법률분쟁 해결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자 소개

박규용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세무사,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주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한국법학회 회장,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소장 역임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형우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ㆍ외무고시, 입법고시,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출제위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제8군단 지구 배상심의회 위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및 화해 담당 공익위원 역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등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재목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및 화해 담당 공익위원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사법시험,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출제위원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한국비교사법학회 이사,

한국스포츠엔터테 인먼트법학회 이사 등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장)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