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지구 노른자 땅 건축업자와 공무원이 비리 사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 확대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수완지구 100억 원대 고급빌라 단지 사용승인이 말썽을 빚고 있다는 지난 5월 8일 <본지 게재> 보도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만인 20일 건설업체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B 씨의 혐의 입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공된 뇌물액수와 함께 광산구청 내 상부조직으로 상납 됐는지 여부를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광산구청 외에서도 건축업자와 공무원이 비리 사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광주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광산구 건축허가 책임자인 유모 과장은 "해당 빌라 준공허가는 과장 전결로 처리됐다"며 "현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건축사 요청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 내내 허가와 관련 특혜의혹이 일면서 광산구청장 선거에 나선 모 후보의 가명 소유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과 함께 구청장 후보 친척인 C모 씨가 해당 건설사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산구청장 후보 최측근으로 친척인 이 건설사 이사 C 씨는 구청장 후보 공론배심원단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업승인에 대한 무성한 의혹을 낳았다.
수완동 주택단지를 건설해 분양에 나선 건설사 간부 D모 씨는 당시 "광산구청장 선거에 나선 모 후보의 주택이 포함된 소문을 듣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었다.
대지 113평에 건축면적 88평으로 4~5억 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진 수완동 고급빌라단지 준공허가에 사업자 그리고 건축감리사무소 측이 연계된 사전 허가에 대한 의혹은 경찰 조사결과 공무원과 연계된 뇌물비리로 비화하면서 광산구 행정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수완동에 거주하는 이 모(59) 씨는 "광산구는 건축허가 문제가 비리로 얼룩진 만큼 자체조사를 통한 예방에 나서야 한다"며 "광산구의회도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해 문제점을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건축행정 부조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제도'가 일부 건축사들의 허술한 업무처리 및 도덕 불감증으로 헛돌면서 일부 건축사들이 건축 감리 및 사용검사업무 대행 과정에서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광산구는 건축허가와 관련 말썽이 일면서 지난 5월 20일 수완동 광주 모 건설사가 건설 중인 최고급 빌라 26동 가운데 19동을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공사건축 감리사와 사용승인 대행 건축감리사에 대한 징계요청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