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이 발표한 ‘7·24 경제정책방향’과 ‘7·30 후속조치’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향후 주택시장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했으며, 지방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원장 손재영)은 17일 새 경제팀이 발표한 ‘7·24 경제정책방향’과 ‘7·30 후속조치’ 등 정부의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및 후속조치에 대해 전국의 부동산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의 반응 및 시황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쟁점 해소 및 정책대안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을 9개 지역군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및 후속조치 발표에 대한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평가에서는 정책방향 및 후속조치 발표 후 매매시장에 대해 수도권(82.8%)과 지방(79.6%)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임대시장에 대해서도 수도권(51.6%)과 지방(42.8%)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정책방향 발표 후 지역 주택시장의 향후 전망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향후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78.1%)이 우세하였으나, 지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55.1%)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및 지방 공통적으로 매매거래량은 상승 전망(수도권 70.3%, 지방 63.3%)이, 전세가격(수도권 63.3%, 지방 56.3%) 및 월세가격(수도권 68.8%, 지방 75.5%)은 보합세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매매가격 상승과 더불어 거래량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매매시장에 비해 임대시장에 대한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방향 및 후속조치 가운데 주택시장 정상화에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LTV·DTI 규제 합리화’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으며(수도권 29.2%, 지방 29.3%), 다음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디딤돌 대출 공급확대’ 가 효과적인 정책으로 집계됐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정책으로는 규제완화(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전면 폐지 등), 조세제도(양도세, 보유세, 소득세 등) 개선과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추가대책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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