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국무장관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해야 대화 할 것’ 발언 위험한 발상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윤정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7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년간 북한과의 대화는 실패로 끝났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해야 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꿀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핵포기 의지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선 핵포기 후 대화 방침으로 보이는 틸러슨의 발언은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우리는 과거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나 6자회담에서의 '9·19성명' 등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 지금까지 대북관계로 보았을 때 대화를 통해서 협상했을 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시도가 억제되었다.
오히려 대화가 없는 기간에 핵실험과 대룩 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공언할 만큼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되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오히려 문제를 키워왔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대북 정책은 '핵시설 선제타격'과 '전술 핵무기 재배치' 등 군사행동을 포함해 북한을 전 방위로 압박하는 '초강경정책'이 검토 되고 있다.
이번 틸러슨 중국 방문에서도 보듯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이다며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했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주한미군 배치와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강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중적이다. 미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은 더 심화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사드배치에 따라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관광금지, 중·소 수출기업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를 배치하면 반경 200km 구간까지 방어되며 그 범위 안에 떨어지는 북한미사일은 다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에 쏜 미사일 고도가 500km, 600km, 1000km까지 올라갔다. 사드의 요격고도는 40km~150km이고 40km 이하 고도로 오는 것은 페트럿으로 방어해야 한다. 과연 사드는 북한의 핵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우리 국방부는 사드의 최대 탐지 거리가 900킬로 미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000km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인식은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중국의 동북부에서 베이징까지 탐지가 가능하며 미국의 콜로라도 있는 전략사령부에서 중국의 중심부 등 원거리 통제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사드배치결정이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졸속으로 결정된 절차 과정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관련국들과 새로운 접근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드문제 해결 또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타협을 통해서 대결을 멈추고 협력해야 풀릴 수 있다.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 전환이다. 차기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외교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이 분리되어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