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큰 세미나] 엄중한 시국, 미래를 향한 나라와 남도의 대전환 모색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윤정기자]이 기사는 [광주무등공부방]이 10여 년 전부터 시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인문학강좌'를 펼치고 있는 광주무등공부방과 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가 공동으로 주최한 ‘무등산 큰 세미나’ 강의를 기사화 하였습니다.
박병춘 교수(대구 토요마당, 계명대 교수)가 '대구와 나라 이야기'로 첫번 째 발언을 시작했다.
1. 대구·경북민 대상 최근 여론조사 결과
(0) 조사개요 : 반기문 전 총장의 2월 1일 사퇴 선언 전 조사
- 의뢰기관: 매일신문 및 대구방송(TBC)
- 조사기간: 2017. 01. 31.
- 조사대상: 대구경북민 만 19세 이상 남녀 1천34명 (응답율 4.5%)
- 조사방법: 자동응답전화면접조사(유선 ARS 100 %)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1) 대선후보 적합도
◇ 반기문(24.6%) > 황교안(24.0%) > 문재인(16.6%) > 이재명(6.8%) > 안희정(6.6%) > 유승민(5.8%) > 김관용(3.9%) > 안철수(3.8%) > 김부겸(2.1%)
(2) 정당 지지도
◇ 새누리당(28.8%) > 민주당(18.9%) > 바른정당(15.1%) > 국민의당(6.2%) > 정의당(2.6%)
- 일당 독주의 선거 행태에 변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분화 존속(?)
(3) 집권 가능성
◇ 민주당(39.8%) > 새누리당(21.4%) > 바른정당(10.9%) > 국민의당(4.8%) > 정의당(1.1%).
- 민주당 지지자의 94.2%가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을 예상
- 새누리당 지지자의 65.7%가 새누리당의 집권 가능성을 예상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 찬성 의견은 48.8%, 반대 의견은 47.0%로 비슷함.
-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95.9%,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72.4%, 바른정당 지지자의 56.6%가 탄핵 찬성. 반면 새누리당 지지자는 88.6%가 탄핵 반대.
(참고) 바른정당 지지자와 새누리당 지지자의 분화 가능성(?)
(5) 만 18세 투표권 행사에 대한 의견
◇ 반대 의견이 65.5%로, 찬성 32.0%보다 2배가량 높음.
- 대구에서 63.5%, 경북에선 67.2%가 반대함.
- 연령별로는 20~40대가 57.0~59.9%의 비슷한 비율로 반대했지만, 50대를 넘어서면서 70.2%, 60대 이상에서 75.2%로 급격히 높아짐.
-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2.6%, 국민의당 지지자 61.0%는 찬성.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92.2%, 바른정당 지지자들의 73.7%가 반대함.
(참고) 연합뉴스와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성인 2천16명 대상 5~6일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
- 대구경북민 195명에 대한 조사 결과 지지도: 황교안(20.4%) > 문재인(17.3%) > 안희정(9.4%) > 유승민(3.8%) > 안철수(3.7%)
(참고)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 더불어민주당(40%) > 새누리당(13%) > 국민의당(12%) > 바른정당(7%) > 정의당(4%)
(참고) 상황따라 '태도 바꾸는' TK 정치인들
- 탄핵 때 대통령과 거리 두다가 태극기 집회 커지자 슬쩍 동참
- 새누리당이 TK에선 소위 ‘옛 자민련’으로 남을 가능성.
(참고) 대구에서 야당 후보 역대 득표율
- 1971년 4월 제 7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 31.8% 득표
- 1997년 김대중 후보 당선 시 대구 득표율 : 12.53%
- 2002년 노무현 후보 당선 시 대구 득표율 : 18.67%
☞ 2017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 예상 득표율?
2. 대구·경북의 정치적 미래
○ 2014. 4. 13. 총선에서 야당의 상대적 선전
- 30년 넘게 한 정파만 지지해 온데서 오는 대구시민들의 피로감, 박근혜 대통령 당선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채의식 소멸, 국가 주도 세력이라는 자부심 상실을 넘어 서울의 식민지라는 자괴감,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친박 집권세력의 오만함, 지역 진보 지식인 및 시민사회의 염원과 노력, 대구지역민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한 야당 후보들의 진정성 있는 접근 등, 여러 요인으로 2014. 4. 13. 총선에서 김부겸 의원 및 홍의락 의원이 당선됨.
- 야당에게 지역 발전에 기여할 기회,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준 것.
○ 위험과 기회의 상존
- 그러나 강고한 보수적 토대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회와 기대에 잘못 부응하면 반동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몇 몇 개인이 잘나고 똑똑하여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공동의 노력의 결과를 개인의 이익으로 사유화하려는 경우(노력은 공동으로 하고 결실은 몇 사람이 독차지) -> 대구 정치 미래는 불투명 (강고한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조직/보수 아성으로서의 대구·경북)
- 당선자들을 필두로 하여 일단의 리더 그룹들이 대안세력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 및 가치를 공유하고 팀을 이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대구 정치의 미래는 맑을 것임.
ex) 그러나~ 2017 대선 레이스에서 김부겸의원이 사퇴 (2017. 02. 07.)
○ 2017 대선과 대구·경북의 미래
- 지역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 중의 하나는 이 지역에서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대안세력을 육성하여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대선 기간 중: 대선이라는 공간 속에서 대안세력의 토대(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공통 지향점을 향해 같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룹들)를 형성하는 문제
- 대선 후: 결국 어떤 사람들이 등용되는가???
(참고) 과거 민주정부의 지역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임.
- 김대중 대통령의 ‘동진’ 정책: 지역 민주개혁 세력들을 배제한 채 TK의 기득권 세력/상층 토호들과 결합
- 노무현 대통령의 ‘전국정당화’ 정책: 사적 인연과 줄서기를 통한 인재 등용, 개인적 출세로 귀결.
○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지역에서 역할하는가?
- 리더와 전문가의 결합: 대구적 가치와 비전을 가진 모임의 중요성
- 대안세력의 구심점 형성 -> 대안세력의 주체세력 형성 -> 이를 통한 대안세력들의 결집 -> 네트워크 구축 및 세력화(물적/정치적/사회적 토대) 등
ex) 대구에서 토요마당의 역할: 회원구성 측면
- Teamwork! Team Spirit!
(참고) 리더 ∼ 비전과 가치 + 소통과 참여
(참고) 전문가 ∼ 전략적 사고 + working solution 창출 능력
√ 전략적 사고 ⇔ (목적 -> 활동 -> 자원) + (환경, 경쟁자, 고객)
√ working solution 창출 능력 ⇔ system design 능력
3. 2017 대선과 우리의 미래
○ 탄핵 정국: 축복인가 혹은 재앙인가?
- 탄핵 정국을 마냥 즐길 수만은 없는 이유: 우리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의 상실
(참고) 단순히 정권교체를 넘어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고 시대적 모순을 해결하여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것인가?
(참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라는 것임. 어떻게 “강건한 경제․안보”, “풍요로운 문화․환경”, “인간존중의 정치․사회”를 구현하여 “한민족 공동체의 평화․번영”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으로 심판을 받아야 함.
(참고)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가? “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가적 비전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과연 추진할 의지는 있으며, 능력은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경쟁해야 함.
- 탄핵정국의 피로감 + 보수의 결집
(참고)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통합하거나 후보단일화를 하는 경우 대선은 박빙의 구도가 될 가능성
(참고) 야권 유력 대선 주자들에 대한 호감도는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지지도는 상승 <--- 외부 요인(탄핵 정국의 등장)의 작용
○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 정치는 도덕적인 가치에 관한 것임: 정치가가 정책을 제시하는 근거는 그 정책이 옳다는 믿음, 도덕적이라는 믿음임.
ex) 현재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인물들이 주는 가치(이미지)는?
- 세력 간의 진영대결 논리 => 높은 당선 가능성 ≠ 바람직한 유능한 대통령
- 우리 사회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들이 집권한다면 한국사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지(가치와 선택의 문제), 즉 대안적 발전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이 집권해야.
(참고)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나라의 모순은 남북분단과 특권경제(부동산 경제, 재벌경제 등)로부터 비롯된 바가 크므로 집권 후 이들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
- 결국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가, 타 정파가 집권했을 때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참고) 왜 집권하려고 하는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참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이나 좌우 논쟁 이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국가 및 공동체에 대한 가치와 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즉 국가 역할의 대담한 변화를 향한 열정과 감동을 불러일으켜 이 대열에 동참시키는 것이 중요.
(참고) 국가 존재의 목적: “안전”과 “복지”
(참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노력하여도 적당히 잘 살 수 있는 나라
(참고) 패러다임의 변화: 경쟁보다는 협력을!
○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태도와 경제정책, 구체적으로 분배와 재분배의 구조를 디자인 하는 문제임
과제1) 분배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와 체제의 도입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재분배에서 복지를 강조할 것인가?
과제2) 경제의 공공성 문제, 즉 어디까지를 공공의 영역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사적인 영역으로 볼 것인가? (특히 주거, 보육, 교육, 의료 같은 사회서비스 등의 경우)
과제3) 공정한 경쟁이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고질적 사회 비리 및 부정부패 척결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 검찰권, 경찰권, 조세권 등, 국가 공권력의 개혁 및 공정한 운용
ex) 5대 권력기관(국정원,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의 개혁 및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