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봉사기관

국민봉사기관 국회를 생각하며

 

아픈 곳이 지속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면 어느 정도 통증에 익숙해진다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덤덤해진다

국민들의 정서가 국가보다 개인적인 욕망을 찾는 것이 우선이 되었다

조국이 아픈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신의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

이러한 추세를 빠르게 확산시킨 곳 중에 하나가 국회이다

국법을 어겨도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간다

어지럽게 해놓고 아무 일도 없었듯이 끝난다

상시 청문회 제도를 입법하여 언제든지 마음 먹은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한다

청문회에 경제인들을 불러놓고 1분도 질의를 안하고 돌려보내는 일은 언론도 무덤덤하다

부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국회로 불러놓고 그냥 보냈다면 다분히 인기 전략이었을 것이다

또, 민생행보라 하지만 사진찍기용 행보로 강하게 보여지기 일쑤다

국회세비는 오르고 있고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놀아도 월급을 받는다

어쩌다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보니 불편했는지 파괴하고 스스로 무너뜨린다

 

국민으로서 슬프다

황제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못 돼서 슬프다 말이다

국회예산 심의는 안중에 없고 여,야 싸움만 하다가 마지막에 급하게 처리해 버린다

국회는 사회개혁을 주관할 능력이 없어보인다

대한민국 헌정 70년을 앞두고 있다

이미 정책 실패의 과정을 충분히 격은 한국이다

실패를 교훈삼아 예방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국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대표기관이 돼야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그렇지 못하다

마치 항공기 조종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과 같다

승객을 지킬만한 실력이 없으면서 조종간을 붙잡고 있는 모양이다

국회를 개혁해야한다

국회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봉사자라는 사실을 잊었나 보다

특권을 누리고 마음껏 하고싶은 대로 하라고 국회의사당을 지은 것이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스스로 정회되어 시원한 생수 같은 정책입법으로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국회가 돼야한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윤경석기자]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