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 복무 기간, 1년으로 공약한 거 아니다"

18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 복무 기간 1년으로 단축 방안에 관하여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진 것에 대하여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군 복무기간으로) 1년을 공약한 게 아니다. 국방개혁의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어서 "직업 군인제와 과학 기술군으로 하여 확실히 군을 개혁한다면 장기적으로 먼 미래에 1년까지도 군 복무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엔 18개월이 공약이었다"라고 전했다.

또 그는 "(참여 정부가 추진했던) 국방개혁 2020을 보면 국방개혁을 통하여 18개월까지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 약속하였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현실적인 공약이 될 것이다. 1년이라는 건 통일 이후에 어쩌면 군에 필요 숫자가 많지 않을 때 모병제까지 검토하며 1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모병제 도입 시기에 대해선 "모병제는 남북 관계 대치 상황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모병제 + 징병제를 병행 같은 그런 검토가 가능할 것(문 전 대표의 입장)이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