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황정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7년 1월부터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전국 시ㆍ도 교육청 최초로 ‘학교 교표 상표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3년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에 의거하여 2015학년도부터 모든 시ㆍ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운영 초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색한 것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2015년 처음 시행된 후 교복 가격이 평균 30%이상 인하되는 효과를 거둔 면은 있으나, 주관구매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의 판매 행위로 인해 학생 참여율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주관구매 참여업체가 피해를 입는 등, 본 제도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본 제도의 안정화와 학교 교복업무 담당자의 업무경감을 위해 사업 준비 시기인 2014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를 전국 최초로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다각도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본 사업의 우수사례를 수집하던 중 강일고에서 교표상표등록 후 교복학교주관구매제도 참여율이 크게 상승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2015년 11월에 교표 상표등록을 한 강일고(교장 최재일, 서울 강동구)에서는 상표등록 이전에 70%에 머물렀던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이 상표등록 이후 98%로 상승하였고, 또한 관련 민원이 감소하여 학교 교복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대폭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교표 상표등록을 교육청 차원에서 시행하여 실효성을 확인하고,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파일럿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희망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어려움을 겪는 20개교를 선정하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상표출원 및 등록업무를 시행하여 개별학교의 업무를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이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육청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실효성이 검증되면 향후 서울시교육청 산하 전체 중·고등학교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