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인데요, 내 돈은…?” 투자를 했더니 돌아온 건 ‘깜깜무소식’

  인터넷을 뒤지다보면 주식투자에 투자자는 슬프고 제3자는 웃기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된다. 하지만 과연 투자라고 해서 꼭 이런 ‘웃픈’ 헤프닝만 보고 혹여나 득보단 실이 많아고 단정하며 꺼려해야 할까?

  최근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형편에 국내에서는 핀테크[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투자의 일종인 ‘크라우드 펀딩’이 득세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중계사이트)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 즉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적은 금액을 인터넷을 통해 후원한다는 특징 덕분에 대중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과 투자를 통해 개발 분야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간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심이 있는 분야에 누구나 쉽게 투자하고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은 분야에 따라 여러 펀딩 사이트가 개설돼 있다. 당초 P2P(Peer to Peer, 대출자와 투자자가 직접 연결되는 핀테크 금융)라는 점에서 모금자는 투자자에게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의의를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자를 모을 수 있고, 투자자는 모금자의 설명을 참고해 원하는 분야에서 어떤 모금자가 더 나은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메리트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옴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국내 시장에 입김을 불어주는 효과도 주기에 거시적으로 보나 미시적으로 보나 거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의 플랫폼

  국내에서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그 규모가 10곳에서 20곳으로 커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모금자는 물론이며 투자자도 수혜자가 되는 ‘윈윈’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 예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인크’에서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향후 3년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크는 이와 같은 성장 가능성에 발맞춰 초기 시장선점을 통한 점유율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라 언급하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했고 국가연구기관인 SPRI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전망들로 볼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능력과 재치를 선보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스러져 가는 창업자나 기획인, 예술가들이 일어설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주고, 더 나아가 거대한 경제의 축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충분한 가치를 지닌 제도가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의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과는 다르게 그 이면에서 부정적인 면과 부실한 법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으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국내에 단순히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투자 제한선이나 유형만 밝힌 ‘펀딩법’만이 제정된 데다가 2016년 1월경에 제정된 탓에 아직 법률적으로 미숙한 면이 드러난 것이다. 대부분의 크라우드 펀딩이 인크, 와디즈 등의 플랫폼을 소유한 중계자를 통해 투자가 진행되다보니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의 부실한 부분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1. 경쟁으로 인한 부도율과 연체율 상

  국내의 크라우드 펀딩의 증권 형태의 투자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점으로, 업체들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해 경쟁에 들어가 원금보장을 내세우거나 담보성도 없는 담보대출이나 채권 판매 등의 유사수신행위 사례가 크라우드 펀딩의 긍정적민 면과 함께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이다. 초저금리라는 상황에 맞춰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을 이용한 대출을 해주는 메타라 관련 기업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결국 과다한 경쟁을 일으켜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2.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크라우드 펀딩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대한민국에 2007년도에 출범한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하고 ‘펀딩법’이라고 제대로 제정까지 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 속은 텅텅 빈껍데기로인 허술하기 그지없다. 그저 투자에 대한 제한선이나 개요, 투자방식 등에 대해서만 기재했을 뿐이지 자세한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다.

  3. 모금자의 비양심성

  주로 후환이 대출이나 증권보다 적은 후원 방식이나 기부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악용하는데, 겉으로 그럴 듯하게 물품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자금을 받아내고는 정작 ‘알맹이’는 별 볼일 없거나 흔히 ‘먹튀’라 불리는 비양심적인 행동 등으로 투자금만 챙겨 그대로 잠적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다. 이러한 문제는 금전적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게임, 영화, 음악, 웹툰 등 관심이 있는 분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후원이나 기부 등의 방식에서 발생하고 있다.

문아 - 네이버 웹툰

  웹툰 작가 팬마는 ‘문아’라는 웹툰이 흥행하게 되면서 단행본 출간이라는 대도약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부족한 자금으로 인해 팬마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 당초 500만원이라는 목표치의 4배에 달하는 2000만원을 후원받게 된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6년, 현재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팬마 작가는 후원자들을 뒤로하고 잠적해버린다. 후원자들의 닦달과 고소에도 여전히 해명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팬마 작가는 현재도 후원자들이 들이민 고소장에 의해 검찰을 드나들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네이버의 명예에 하나의 흑역사가 새겨지고 말았다.

마이티 넘버9 - 게임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게임 중에는 아마 록맨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록맨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나후네 케이지의 신작인 마이티 넘버9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가히 상상하기도 힘든 후원금을 받게 된다. 그 금액만 해도 한화로 자그마치 약 43억 원. 그 금액만큼이나 록맨의 위상과 재미에 기대를 건 후원자들이 많다는 의미였다. 시간이 흐르고 마이티 넘버9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수많은 후원자들과 구매자들은 실망을 금치 않을 수밖에 없었다.

※해결방법은?

1. 투자자의 유의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법령이 없는 탓에 투자자는 단지 모금자에게 ‘근거 없는 신뢰’만을 믿고 투자를 해야 한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결국 투자자가 지는 게 현재의 크라우드 펀딩의 한계다.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모금자의 물품이나 프로젝트가 등록되는 플랫폼의 평판을 확인해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단순히 적은 양의 돈이고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신중하게 고르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손해를 보는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수밖에 없다.

2. 관련 법률 제정

  가장 시급한 문제다.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조장한답시고 크라우드 펀딩법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합법화시킨 것까진 좋았으나 관련법은 전혀 손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불신은 쌓여만 가고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한편, 국내 시장 활성화하겠다고 도입시켜놓고서는 목줄 풀린 들개마냥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소식이 없다면 크라우드 펀딩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3. 모금자들의 양심선언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크라우드 펀딩이 상부상조하자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제도가 대부분 그렇듯, 오직 이익을 위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맹점들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고들어 악용해버린다. 그 유형도 다양하다. 돈만 받고 작품은 출품하지도 않고 잠적해버리거나, 초반에는 잘하는가 싶더니 만들다 말은 작품을 완성품이랍시고 출품하고 모르쇠를 일관하거나, 애초에 약속한 조약들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작품을 빼거나 추가시켜 내거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투자자에게는 전부 반갑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모금자, 투자자를 포함한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에 신중을 기하는 방법만이 현 시국을 타파할 유일한 방법이다. 좀 더 나은 국내 시장의 활성화와 선뜻 대출하기 힘들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진정된 모금자’를 위해서라도 비양심적인 악행은 그만두고 올바른 일에 쓰이라고 내놓은 제도를 엄한 곳에 쓰는 짓을 근절해야 한다. 

-출처 자료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886120&memberNo=2457860&vType=VERTICAL - 디스이즈게임, 네이버 포스트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000155&memberNo=24985926&vType=VERTICAL - 올딘의 게임 펀딩 이야기, 네이버 포스트

https://yinc.kr/yincIntroduce - 인크

https://spri.kr/post/14596 - SPRI

https://www.wadiz.kr/ - 와디즈

https://tumblbug.com/ - 텀블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