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야가 아니라 탄핵이 답이다.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사태로 인하여 집단 트라우마에 걸릴 지경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나라도 부러워 할 정도로 고도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대통령과 피의자들에 대한 공분을 촛불시위로서 표출하고 있다. 쇠파이프와 돌멩이가 난무하는 그런 후진국형 데모와는 달리 인내심을 갖고 평화시위문화로 국민들의 의사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한 자부심이 생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러한 헌법적 최고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들도 집에서 또는 거리나 광장에서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시위에 참여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들은 민주국가의 존엄한 대통령직을 직무유기한 대통령과 국정농단에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다. 주권재민을 믿는 국민으로서 즉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으로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에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맡긴 국민으로서 정치인이 아닌 일개 시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위는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무조건 하야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봇물 터지게 일어나고 있다. 화가난 시민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자. 시민들은 더 이상 요구할 방법이 없으니 시위라도 하고 목소리라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회가 분명히 존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위대에 가담하여 장외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것은 시민들의 시위행동과 본질적으로 달리 해석해야 하는 잘못이다. 국회를 떠나 장외에서 떠드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엄격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자들이다.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곳은 어디일까? 국민들은 엄청난 세비를 주면서 매달 밀리지 않게 듬뿍 안겨주면서 일 좀 잘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 주었다. 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곳은 시위장소가 아니라 바로 국회의사당의 회의장이다. 그들은 임기 내내 살아도 국회에서 살아야 하고 죽어도 국회의사당에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다. 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를 벗어나 딴 짓을 하면 직무유기이고 자리를 이탈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까? 세월호 7시간 사태의 박대통령이나 하등 다를바 없다.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1차 기관인 입법부가 국회에서의 탄핵이나 특검절차라는 기능을 미적거리는 듯 보여 정말로 안타깝다. 국회에서 신속히 해결하려고 하는 열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선동하여 어부지리로 자신들에게 이익을 얻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꾼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역겹다.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밤이 새도록 합법적인 절차로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촛불시위에 참여하거나 시위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어 걱정이다. 국회에서 탄핵절차에 신속히 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각각 당리당략이나 차기 대선과 관련된 이해득실을 생각하고 시민들에게 미루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대한민국의 정체(政體)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나라이다. 따라서 대통령이라도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대통령이 시위대의 목소리에 하야하도록 하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라는 선례는 앞으로 법에 의한 처벌이 아닌 데모대에 의한 일종의 쿠데타가 일상화되는 혼란한 상태로 치닫게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법에 의한 절차가 아니라 힘에 의한 무력화가 반복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치외법권 시대로 변질되게 된다. 저절로 혼란한 사회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냉엄한 자성으로 인내심을 가져야 할 위기상황이다. 하루 속히 정치인들은 촛불시위에 동참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그만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서 합법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을 시위하라고 국회에 보낸 것이 아님을 명심 또 명심해야만 한다. 국회의원은 정당하게 국회에서 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모든 국민처럼 법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준엄하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 청와대는 일일이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검찰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피의자로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개방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평상심을 회복하고 자신의 일상 업무에 더 충실히 임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거명하면서 질타하는 일에서 일단 침묵해야 한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비웃게 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되돌릴 것인지는 검찰과 법원의 역할에 달려있다. 검찰과 법원은 한 개인의 충견이 될 것인지? 그래서 을사오적의 명단에 올라간 이완용 처럼 역사대대로 욕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인지? 검찰과 법원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기대한다.
물론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한 결과에 승복해야만 한다. 2500년 전 그 똑똑한 소크라테스가 정당하지 않은 아테네 시민이 내린 재판에 굴복하고 처형을 자처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16년의 커다란 아픔이 도리어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선도국가로 성숙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 행복인문학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