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한반도 지진 현실화, 건축물 내진문제 근본적 법·정책 틀 바꾼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용기기자] 지난달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고조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이 발 빠르게 나섰다.
오는 28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축물 내진 설계·시공의 패러다임적 전환 모색”이라는 주제로 긴급 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진 이슈를 주도하며 정부의 지진 대책에 관한 토론회 개최와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약속한바 있다.
전의원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진설계의 확대 적용과 내진 시공 과정에 관한 감리 시스템의 전반적 재정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전의원은 법 개정을,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서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업계 역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토론회는 지자체·시민단체의 발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1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2부로 구성된다. 오상훈 부산대 건설융합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대한건축학회 소속 박홍근 서울대 교수·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이 주제발제를 맡았다. 황일람 서울시청 상황대응과장과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또한 발제자로 참석한다. 이 밖에 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지진공학회·대한건설협회·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현대건설 측 관계자들이 자유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전의원은 “현실화된 지진 앞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건축물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국정감사장에서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국토교통부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 될 다양한 대안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