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지자체 이행수준 10%대 불과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용기기자] 교통사고율이 높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사업인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가 권고수준에 지나지 않아 해당 지자체의 개선 이행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지자체의 개선 이행율은 2011년 59.6%에서 매년 줄어들어 2012년 33.8% 2013년 22.4% 2014년 14.9% 2015년 16.1%로 10%대의 참담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인 2015년의 전북 임실은 14개의 교통취약지점에서 91건의 권고사항 가운데 고작 5건만 개선하여 이행율 5.5%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밖에 부산 중구는 14%, 제주 서귀포는 18.6%, 강원 원주는 26.6%의 저조한 이행율을 기록하였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조사기준인 ‘09~’11까지 부산중구 자갈치 교차로에서는 32건의 사고 가운데 3명 사망,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교통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취약지점의 개선대안을 도출하지만 권고에 그치는 한계로 인해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권고 등 데이터 통계분석에 지나지 않는 소극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책제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